중국내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남한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연구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가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 천 3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일 발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는 7일 발표한 <북한 난민 위기: 인권과 국제 사회의 반응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의 수가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4십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마커스 놀랜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 연구원은 북한주민의 대량 탈출 사태는 근본적으로 민권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 경제의 파국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들 북한 난민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경우 큰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10%가 정치수용소에서 감금됐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비롯한 만행을 목격했음을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임신한 여성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이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이들 북한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두려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망 정착국가와 관련해서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응답자 가운데 2/3가 남한으로 가길 원했고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도 19%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탈북자들 가운데 젊고 고학력일수록 미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서는 40% 이상이 지원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난민들 가운데 96%가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원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거의 모두가 북한의 군부라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난민문제 전문 변호사 제나 메이슨씨는 중국은 이주자나 난민들을 생명이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인권 조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슨 씨는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하는 중국이 UNHCR의 규율을 정하고 집행 여부를 감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난민 관련 보고서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은신 중인 천 3백여명의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