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제5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6일 두 가지 핵심부문에 대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내의 정치적 시한 안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측의 의약품과 쇠고기 수입 제한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측이 한국상품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이 두 가지 핵심부문에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두 나라가 현재 자국 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규칙인 무역구제 협상과 의약품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지난 6월 시작돼 현재 미국 몬태나주에서 제5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측은 지금보다 더 쉽게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부시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속무역협상권이 발효 중인 동안 미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해 찬반 의견만을 밝힐 수 있을 뿐 내용을 변경해 통과를 어렵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FTA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미 한 해 7백억 달러가 넘는 한-미 두 나라 간 무역관계가 더욱 증진되면서 양측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에 속해 있는 국내 생산자들을 국제 간 경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생산자들은 미국측이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반덤핑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의 보건체제는 정부가 승인한 약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상해주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 정부 승인 약품은 거의 대부분 한국제품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의약품 생산자들을 불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협상에서 한국측이 거의 아무런 융통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측은 자신들의 제안을 일괄적으로 가져와서는 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얘기한다면서, 미국은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제5차 협상이 미국 내 주요 쇠고기 생산지인 몬태나에서 열리고 있는 점은 FTA 협상에서 두 나라 간 또다른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뼈조각이 발견됐다며 세 차례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지난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후 지난 11월 엄격한 규칙 아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 데도 한국측이 수입을 막을 구실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단된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과 일부 농산물 등 가장 민감한 분야에 대한 논의는 시작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농산물 수입을 전통적인 한국 농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8개월 간 한국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는 농부들의 주도로 이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