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약칭 PSI참여와 관련해 한국은 PSI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과 남한이 직접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의 공식오찬 연설에서, 남한과 북한이 바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이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약칭 PSI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PSI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와 제조 기술의 국가간 이전이나 운반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를 말합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잘못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나라가 한국이고 더 잘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나라도 한국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이해관계가 절실한 한국의 의견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래야만 북한 핵 문제를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지지불가 입장을 다른 나라들은 존중하고 유념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에 따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든가  PSI 참가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국제사회로 부터 듣고 있지만, 그 같은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이전부터 안보리 결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북한측에  가하고 있었다면서, 매년 지원하고 있던 비료와 쌀 등  3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을 중단했고 이같은 제재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제재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하워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PSI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거부한 것이 지역 전체의 안보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PSI 입장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거나 전적으로 가입했다고 각기 비난하고 있지만 참가한다거나 거부한다고 이름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PSI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며 다만 남북한 간의 직접 무력충돌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6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의 공식 협상과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에 최종합의했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측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보다  6.6% 늘어난 총액 7천 2백 55억원으로 결정됐으며 2008년도 분담금 총액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키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2007년부터 2년 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비율은 42%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합의안은 한국의 분담비율이 40%에도 못 미친다면서 한국의 분담액을 점차 증액한 뒤 일정 연도에는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토록 하자는 미국측 안과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해 분담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측 안 사이에서 약 7개월 간의 조율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