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일 외국 언론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지만 새로운 정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의 자오얀 씨에 대한 3년 형을 확정하고, 간첩혐의로 체포된 싱가포르 언론인의 상고 역시 기각하는 등 최악의 언론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외국 언론인들은 베이징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취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 정부 관리들을 인터뷰하거나 사회불안 양상 등에 대한 보도를 하려 할 때도 역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0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되자 언론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취재 통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언론통제는 올림픽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마침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내년 1월 부터 외국 언론인들이 중국에서 취재하는 데는 인터뷰 하려는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외국 언론인들은 앞으로 중국 내 여행과 관련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외국 언론인들은 개인이나 회사를 인터뷰할 때 현지 대외업무 담당자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서명한 외국 언론인의 취재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감한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사회적 소요 상황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중국에서는 규정은 규정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언론인들이 당국에 잘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새 규정은 외국 언론인이든 외교관이든 누구나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취재규정은 현재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앞으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새 규정이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타이완을 위한 간첩행위를 했다며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의 베이징특파원인 칭쳉 씨에게 5년 형을 선고하는 등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시민인 칭쳉 씨는 지난 1989년 톈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에 반대하다 숙정된 당시 자오지양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비밀리에 인터뷰한 사람으로 부터 인터뷰 사본을 입수하려다 간첩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밖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기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뉴욕타임스> 신문 자오얀 기자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자오 씨는 2년여 전 장쩌민 당시 군사위원회 주석의 은퇴를 예고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오 씨에 대한 간첩혐의는 이후 제외됐지만 중국 당국은 자오 씨가 현지 관리를 돕는 대신 돈을 받으려 했다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오 기자의 변호인인 관안핑 씨는 자오 씨의 상고가 기각된 직후 법원이 증거자료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관 씨는 법원은 자신이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1차와 2차 재판에서 이를 시도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구금되거나 감옥형에 처해질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내에서 수감돼 있는 언론인 수는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언론인이 가장 많이 수감돼 있는 나라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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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ays it will relax restrictions on foreign reporters ahead of the 2008 Summer Olympic Games, which will be held in Beijing. But Roger Wilkison reports from the Chinese capital that it is not clear how long the new regulations will remain in effect.

Foreign reporters based in China have traditionally had to get permission from local government offices to travel outside their home base, to interview officials or to report on social unrest.

When Beijing was awarded the 2008 Olympics, media freedom groups protested such controls, saying they were in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games.

Now, China has modified the rules, and according to Foreign Ministry Spokesman Liu Jianchao all a foreign reporter will have to do, starting January 1, is secure the consent of the person he wants to interview.

"When you travel, you enjoy the same rights as all foreign nationals in China," he said. "When you interview a person or a company, you do not have to apply to the local foreign affairs office for permission, and they don't have the responsibility of asking, 'What are you doing here?'"

As Liu was speaking to reporters, China's official Xinhua news agency released a decree signed by Premier Wen Jiabao, spelling out the new rules for foreign journalist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Journalists wanting to travel to sensitive areas or who run across situations of social unrest will be submitted to unspecified controls.

In China, says Liu, rules are rules and must be obeyed by everybody, foreigner or Chinese.

"I hope that each reporter will cooperate with us effectively," he said. "These rules should be followed by everyone, whether they are foreign journalists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 all need to have respect for the rules."

Although the new, looser regulations are going into effect more than a year and a half before the Olympics begin, it is not clear whether China will revert to the old rules once the games are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