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갈등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24일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없는 개최와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간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첫번째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라면서,  미국의 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대화채널을 복원해 스스로의 운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한 특사 파견 문제와 함께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간에도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명현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등은  24일 정부의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입으로는 북 핵 반대를 말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햇볕정책만이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선전논리가 한국에서 평화의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북한 핵 반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문’에는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인사 526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한국 내 보수단체인 <라이트 코리아> 와 <활빈단>도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서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 햇볕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 진보성향 인사들의 모임인 참여정치실천연대 회원과 그 가족 등 8백여명이 25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을 단체방문합니다. 이 모임의 김형주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가 직면해 있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남북교류사업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이래 줄곧 언론매체 뿐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나라당에 대해 친미 역적세력인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온 민족이 핵전쟁의 재난을 입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도 `외세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대를 우선시하는 선군정책을 취해온 결과 핵클럽 회원국이 됐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평화를 수호하고 한국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