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유엔총회 제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첫 공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가 낮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의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비동맹 국가 과반수가 반대와 기권 또는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결의가 합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사회와 인도주의, 문화 등을 담당하는 제 3 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과거 유엔의 북한 관련 인권결의안에서 불참이나 기권으로 일관했던 한국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91 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버마,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1개국은 반대했고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주로 비동맹국가 60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사실상 두번째로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에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유엔 기구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그러나 미국과 서방국가가 일부 나라에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이는 국제무대에서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그러나 북한 외무성의 비난 수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위라며 이는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6자회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과거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체제 전복과 압살정책, 내정간섭이라며 독설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위적 억제력까지 언급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의 경우 장문의 담화문 대신 [조선중앙통신]과의 짧은 문답형식으로 논평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1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 당국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찬성은 북남 관계를 뒤업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행동이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조평통이 북한의 국가 기관이 아닌 노동당 소속으로 대남 비난에 중점을 두는 전위기구임을 감안할 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반응 수위로 볼 때 오랜만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또 미국 백악관이  “한국전쟁 종식’등을 언급하며 6자회담에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북한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6자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결의안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의 태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의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탈북자들의 제 3국행을 돕고 있는 기독교 단체 “Helping hands Korea’의 팀 피터스 대표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중국당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제 인권단체와 관측통들은 북한 정부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채택과 지난 여름과 가을 북한의 일부 내륙지방을 덮친 큰 물 피해로 인해 북한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팀 피터스씨는 중국 정부의 북한 접경지역 감시 강화는 대규모 탈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씨는 감시 카메라 뿐 아니라 최근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세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센서가 카메라에 부착됐다며 이는 국경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씨는 또 중국내 탈북자 수에 대해 미국 정부는 2만에서 3만여명, 민간 국제구호단체들은 10만에서 15만명으로 추산하는 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