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6일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의 대북한 인권 관련 표결에서 줄곧 기권하거나 불참해온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타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유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총회 제 3위원회가 이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늘  결의안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 신장 기여와, 인권 분야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이란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지난해 가을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첫 결의안 표결에서 불참한 이후 계속 기권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찬성 방침은 북한 핵 6자회담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타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1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이런 요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정부가 여러가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기준에 좀 직시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보편적 가치기준이란 설명 외에 미국이 요청했던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유보 결정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2인자인 부판무관으로 진출한 강경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구와 세계 인권 관련 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항상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려왔으며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 3위원회가 이르면 16일 표결에 붙일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 보장,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관련 협약의 이행,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문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보호를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부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주민접근권을 허용하고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주요 인권관련 국제 협약가운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동권리협약>, 그리고<여성 차별 철폐협약> 등 4대 협약 가입국으로 그동안 유엔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해왔으나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러한 협약이 북한에서 거의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는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차기 사무총장 자격으로 가진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상황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부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북한 담당 케이 석 연구원은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다시 기권이나 불참 등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일단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이구요”

한국 정부는 16일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포용정책의 기조를 견지하며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침은 북한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문제 제기를 내정간섭과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표결에서 채택이 유력시 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회원국의 입장을 공식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지며 북한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