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6자회담 의제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세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회동한 뒤 6자회담 재개 일정 확정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3개국 수석대표들의 하노이 회동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 대표들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또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확정 작업은 6자회담 개최국인 중국측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6자회담 남한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자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서는 차기 6자회담에서 달성할 목표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조치를 달성해야 할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어떤 접근을 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또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9.19 공동 성명 이행의 빠른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에 요구할 조치의 세부내용과 관련국들이 그에 상응해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세 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의제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의무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비핵국가가 되는 것이라면서 회담 의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앞으로 몇 주간은 무척 바쁘게 지낼 것으로 본다면서 6자회담 재개 시점은 12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세 나라가 지난해 11월 중단됐다가 다시 열리는 첫 회담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좋은 협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라지만 일단 회담이 재개되면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본부장도 힐 차관보와  6자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협의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의 실패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6자회담  3국 수석대표들의 회동에서는 이른바 조속한 진전 방안이 화두로 부각됐습니다. 따라서 세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6자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핵 폐기와 관련, 북한에 요구할 조치에 대해 최근 미국 내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6자회담 재개에 즈음해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허용 문제도 가능한 선택방안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IAEA 사찰과 직결되는 조치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미국도 진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서 핵 폐기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보상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자회동에서도 북한의 보상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중유 제공이나 다른 물질적 보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좀 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 참석차 하노이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당사국들의 더 많은 방문들이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 재개시 성공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알맞은 기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에이펙 회의 기간 중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5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차기 6자회담 준비인 만큼 하노이에서 그같은 회의가 열릴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하노이에서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설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