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영방송 NHK에 대해 대북 단파방송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송명령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공영방송 NHK에 대해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에 관한 보도를 늘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무상은 10일 NHK의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방송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총무상이 방송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 국제방송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일본 방송법의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NHK 국제방송에 대해 매년 방송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납북 일본인 문제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NHK에 대해 시사와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제 문제에 관한  정부 견해 등 세 가지 항목을 추상적으로 주문했을 뿐 구체적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NHK에 납북 일본인들과 관련한 방송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 오자와 이치로씨는 NHK가 정부의 선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일본 언론인들은 이같은 명령이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다른 문제에도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가 총무상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목표들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의 방송명령을 옹호했습니다. 수가 총무상은 또 이번 방송명령은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북 일본인 가족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북 일본인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 명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 총무상으로부터 방송명령서를 받은 하시모토 NHK 회장은 언론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송의 기본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은 10일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를 오는 14일 각의 의결을 거쳐 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리 경제산업상은 현재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