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군축 협회는 기관지인 [군축 투데이] 최신호를 북한 핵 실험 관련 특집으로 꾸미고, 북한 핵 실험의 기술적인 분석과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북핵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과거를 되돌아 볼 때 북한이 그동안 협상에 나서거나 협정을 체결한 것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핵 무기를 탑재할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압력이나 유인책에 완전히 면역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완전 포용, 보다 큰 채찍과 보다 큰 당근, 맞춤형 봉쇄, 그리고 정권 교체 등 4가지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그 중 어떤 것을 사용했더라면 북한의  핵 실험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결론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기존의 4가지 방안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우선 미국과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참가 여부와 관계 없이 6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또한  지난 해 9월의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 성명의 이행 방안과 불이행시에 직면하게 될 결과를 담은  행동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불법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와 다른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한 제재 결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협조를 위한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그린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린 교수는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한 해동안 유명 무실했던 대북한 정책 감독 그룹 회의를 다시 활성화시켜여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경우, 북한이 더 이상 인권 문제를 외교에 대한 장애물로 일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또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 미국의 보복이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 하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 교수는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관련 당사국들의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북핵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하지만 6자 회담이나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같은 조치들은 북핵 위기 감소와 북한의 핵 폐기 전망과 관련해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간 양자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는 과거나 현재 모두 북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은 군사력, 제재, 협상 등 3가지 뿐이라면서, 그 가운데 협상 만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대사는 회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협상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갈루치 대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다른 경제적 양보조치와 함께 다시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할 용의를 보일 것인지가 북핵 협상 성공을 위한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대사는 결국, 북한이 합의 타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보다는 과연 북한이 앞선 합의를 위반했음을 알고 있는 미국이 다시 한 번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동기, 함축의미, 그리고 미국의 선택안]이라는 보고서는 현상 유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양자대화, 6자회담을 통한 외교, 경제 법률적 압박 강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권 교체, 군사조치, 제한 철수 등 8가지 대안을 미국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