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7일 서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시 이 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양국은 9.19 공동 성명의 조기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베트남에서 개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약칭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 차원의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 차관은 7일 미국의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한국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이르면 이달 중에 재개될 6자회담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 변화가 생겼다면서, 6자회담이 열려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동력 (모멘텀)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기보다는 성과가 있도록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미간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북한이 핵 보유국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전략대화를 마친 뒤 내놓은 언론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이  합의되고 북한의 핵무기 또는 핵 개발 계획 포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협의 등을 통해 6자 회담 재개 관련 문제와 회담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 합의를 환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발표문은 특히 한미 동맹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굳건하게 발전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양국 차관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도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만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박 실장과 조셉 차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과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이행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화물 검색조항 이행과 관련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약칭 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협의가 끝난 뒤  한국 외교 당국자는  PSI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주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란 핵 문제와 핵확산 방지조약, NPT등 국제 비확산체제의 장래와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PSI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7일 청와대에서 니콜라스 번스 차관과 함께 로버트 조셉 차관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실장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함께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특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조치는 물론 9.19 공동성명 조기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이틀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 차원의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을 빼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5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최근, 일본을 6자회담에 참가시키지 않는 것이 회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참여 배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은 6자회담의 핵심 멤버라면서 이 회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한 북핵 6자회담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6자 회담 재개 날짜를 정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은 일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