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계속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한국 통일연구원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새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갖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 양자만의 직접대화를 갖지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주장하면서 협상을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위한 대미 접근으로 판단된다면서 6자회담 복귀와 그 틀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동북아 연구실 연구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해석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 사건들에 의해 사태가 악화되지않도록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화물 검색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 정책을 혼동해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 복귀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를 ‘지난간 일’로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오해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 중국 특사와의 면담에서 추가 핵 실험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가중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현 상황을 일단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앞으로 핵 실험을 하지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면서 한미 협력을 통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