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지 3주째를 맞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무역과 식량·원류 공급 중단이나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통해 ‘중국이 원유 공급을 대북한 제재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31일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한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한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대북한 경제·무역 협력은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수준의 개선 및 제고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이어 "이는 북한이 직면한 에너지와 식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이런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중국에서 대북한 원유 수출이 전혀 없었던 것과 관련해, 류젠차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교역이 줄곧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하고, 9월의 통계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제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류젠차오 대변인 지난 24일에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설을 부인한바 있습니다.

문: 그러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울러 원유 수출량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까?

답: 북한은 석유 수요의 9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8% 감소했고, 9월에는 수출이 전무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의 대북한 식량지원에 대해 중국 주요 언론들은 어떤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0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외부의 인도주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식량 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유엔의 북한사무 담당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핵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북한 인민의 식량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해 중국 정부의 북한 식량 지원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중국과 한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원조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지만, 외부의 북한지원은 크게 감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북한이 지금 식량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목소리는 꼬리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까?

답: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외에도 7월과 8월 달에 발생한 수재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민일보가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관 보고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식량원조를 받는 북한 사람들이 1년전 650만명에서 지금은 1만3000명으로 급감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대북 접근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한 식량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올해 겨울 북한에서 긴박하게 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6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해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또 북한 인구가 2300만명으로 최소 연간 500만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풍작의 경우에도 필요량의 85퍼센트만을 충당할 수 있어, 매년 거의 100만톤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민일보는 덧붙였습니다.

문: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격앙된 중국의 군부가 대북한 원조 중단 등 강경한 대응책을 펼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답: 네. 지난 27일 시판된 홍콩 시사월간지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중앙정치국 및 중앙군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화가 난 중국 군부가 대북한 원조 전면 중단과 평양주재 중국대사 소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월간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 강행 25분 전에 노동당 중앙연락부를 통해 전보로 중국 외교부에 통보했는데, 이는 북·중 양국 간 외교관행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즉각 북한에 연락을 취했으나, 북한 측은 “우리가 중국정부를 존중해준 만큼 우리나라의 주권도 존중해 달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 지도부가 즉각 소집한 당·군 연석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권고를 듣지도 않고 이성까지 잃은 행동일 뿐 아니라 신용을 잃고 멋대로 사단을 일으켜 긴장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 월간지는 전했습니다.

문: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외교적 해법을 버리고 강경 대응에 나서며, 북한 정권의 전복까지 상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과거와 달리, 최근 중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북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홍콩 일간지 신보는 지난 27일 홍콩 시사평론가 치우전하이의 기고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강행할 경우, 중국은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북한 때리기에 본격 동참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의 전복까지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치우전하이는 북한이 오래 전부터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을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도 이런 목적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었던 6자회담이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됐다는 전제조건 아래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군축협상으로 성격이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핵 중재외교에 적극 나섰던 중국도 현재까진 외교적 해법에 기대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북한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으로 그는 진단했습니다.

추전하이 평론가는 이어 "6자회담 재개 후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국은 정권 전복이나 전략목표에 대한 ‘참수 공격’에 동의하거나, 북한 체제는 유지하되 김정일만을 축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최근 미국 재무성 등이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가 중국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답: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류젠차오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이 제조하는 미화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의 중국 내 유통 경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북한의 달러화 위폐가 중국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미국 재무성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비밀검찰국(SS)의 합동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정상회의가 그 곳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북한 핵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어제(지난 3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남부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간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해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정상회의 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정상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이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선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회견에서 "각국 정상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실럼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에 각국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니토 발레리아노 필리핀 외교부 국장은 "필리핀은 이미 마닐라와 세부를 6자회담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하는 등 필리핀은 물밑에서 북한을 회의석상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중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답 : 중국과 아세안 정상은 정상회의 뒤 정치, 안전보장,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관계를 한층 강화할 목적의 장기적인 협력 청사진을 내세운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공동성명은 2010년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실현 등을 확인했지만, 북한 핵문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다음달 18일부터는 베트남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하는 정상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답: 네. 다음달 18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즉각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 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선언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관련국 간 조정을 통해 대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동안 APEC 정상선언에서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 중국과 러시아 등이 난색을 표시해 무산된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착실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6자회담에 즉각 무조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간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