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전직 지도자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유력인사 3명이 30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산 체코 시절 반체제 극작가 출신으로 인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유럽에서 ‘인권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벨 전 대통령과 198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엘리 위젤 교수, 그리고 노르웨이의 마그네 본데빅 전 총리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들을 가리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23쪽 분량의 북한 인권관련 보고서에서 김정일의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우려 역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법률회사인 DLA 파이퍼, 그리고 워싱턴의 민간 인권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1990년대 말 주민의 기아와 아픔을 외면해 1백만여명을 굶어죽게 했으며 지금도 북한 어린이의 37%는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지속적인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시(모니터)등을 이유로 세계식량기구 (WFP) 등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배경 때문에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은 올 겨울 다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국제기구들은 1990년대 말과 같은 기근이 다시 한번 북한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민간 국제 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등 여러 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과 식량 배급 감시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로 인해 올 겨울과 내년 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3인은 또 보고서에서 연좌제로 잡혀온 어린이를 포함해 2십만명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고문과 처형 등 잔인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40만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본데빅 전 총리는 전세계에서 북한처럼 포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는 소수에 불과하며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대표로부터 거부된 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개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가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유엔헌장 6장에 의거한 대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결의안 원칙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기구와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기구는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그러한 결의안을 다시 거부할 경우 제재를 의무화한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추가 결의안 채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책무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노르웨이의 본데빅 전 총리 역시 중국 등 일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세계를 깨우길 희망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3인은 30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첫 유엔 안보리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