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실시되고있는 가운데 핵물질이 극단주의 단체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핵테러방지 구상 – GICNT 첫 회의가 30일 모로코에서 개최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다섯개 주요 핵 보유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 물질의 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논의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핵테러방지 구상-GICNT 출범 회의가 30일부터 이틀동안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립니다. 이 구상은 지난 7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핵물질이 테러단체 등 극단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첫 회의에는 다섯개 주요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외에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터키가 참여합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핵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민간 핵시설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핵물질 추적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상이 북한과 이란의 핵 계획에 대한 새로운 압박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이어 이번 구상에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PSI에 불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핵 테러방지 구상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한 뒤 PSI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PSI 에 참가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 방문에서 PSI 참여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 25일 워싱톤의 민간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는 유용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PSI라며 한국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행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최근 워싱톤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PSI 참가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서 PSI를 실시할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또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최근 목포방문 도중 PSI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미국의 주도아래 바레인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고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바레인 등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핵물질을 운반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하는 상황을 가상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SI  해상훈련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차례 실시됐으나 이란을 마주보는 해역에서는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의 모하메드 알리 호세이니 대변인은 이번 PSI 훈련을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랍국들은 외부국가가 아니라 지역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단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