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당분간 제재와 포용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때까지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헌법 개정이 아닌 재해석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조기 완료 등 방어와 반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주최로 열린 북핵관련 토론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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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유엔 제재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의 대북한 대응 방안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커크 라르센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단기적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당국자들의 말대로 햇볕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햇볕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르센 교수는 햇볕정책의 결과를 놓고 현재 한국에서는 지지와 반대 의견들의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도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며, 그러나 국민의 과반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재보다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지적하며 응답자의 약 70 퍼센트가 대화를 원했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햇볕정책 논란의 승자는 결국 대북한 포용 지지자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스센 교수는 그런 배경을 봤을때 한국 정부는 당분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며 북한 정부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입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르센 교수는 그러한 상황이 적어도 내년 12월에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군대의 현대화 과정을 집필했던 이 대학의 중국 전문가 데이빗 샴버그 교수는 중국정부의 경우 이른바 제재와 햇볕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샴버그 교수는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개혁, 즉 북한의 경제 사회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해 왔다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샴버그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과 식량 부족 등 인도주의 사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 당국이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줄일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샴버그 교수는 중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있어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6자 회담이란 협상의 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식 경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따르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핵과 다른 불량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가면서 북핵 위기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년전 북한 핵관련 서적을 공동 집필했던 조지워싱턴 대학의 일본 전문가 마이크 모치즈키 교수는 일본의 경우 3가지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첫째, 힘겹지만 엄격한 내용이 담긴 협상을 통해 북한의 배핵화를 추구하는 방안과 둘째, 북한 지도부의 교체 혹은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소규모 핵능력을 용인하며 북한 핵기술과 핵물질이 제 3국 혹은 제 3의 단체에 넘겨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그러나 일본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과거 아베 총리가 취임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 역시 전략용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따라서 북한과 어렵지만 엄중한 메시지를 담은 협상을 통해 핵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를 위해 제재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당면한 선택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치즈키 교수는 아베 정부가 현 시점에서 비핵 3 원칙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비핵 원칙을 국시로서 지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당장 헌법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핵보유 옵션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일본정부는 핵무장 연구를 3가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라며 첫째는 일본의 영구적 비핵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 미국으로하여금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두고 둘째,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을 통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핵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 능력과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치즈키 교수는 일본은 미사일 방어 제체(MD) 시스템을 조기에 완비하는 등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부에서 말하는 헌법 개정보다는 헌법 재해석을 통해 공격에 대한 반격 등 국방 능력 확대 전략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