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국과의 직접 대화 요구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미 국무부가 24일 일축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존 볼튼 유엔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6자 회담의 맥락 속에서 미국과 직접 접촉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직접 대화 요구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양자간 접근법이 분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지난 1994년의 북미간 기본 핵 합의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협정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코맥 대변인은 당시의 기본 합의는 먼저 북한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였다고 비판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자 합의가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따라서, 단지 미국만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이 다시 과거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 6자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휠씬 더 좋은 형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이웃 나라들을 모두 참가시키고, 또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형태로, 과거와 같은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댓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경고할 경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바로 그같은 접근법을 사용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6자 회담은 단지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다른 5개 나라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혼자서 북한을 상대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만장 일치로 대북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존 볼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 무기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대사는 24일 미국 FOX 뉴스와의 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추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또 다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표라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중동 지역등에 핵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볼튼 대사는 미국은 정권 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그런 나라들에서 민주적 세력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대사가 이달 말 일본과 남한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볼튼 대사는 서울에서 남한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또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남한 외교장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은 미군은 북한과 전쟁할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츠 합참의장은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당장에라도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2백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쟁의 결과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합참의장은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 14만 7천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2만명의 미군이 묶여 있고, 또한 대부분의 정밀 정보 자산들이 그 곳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벌일 경우 일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측 피해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이스 의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군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들의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의도에 서방식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 의장은 또한 북한군대에 고도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