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과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 은 각각 부쉬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두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쉬 대통령이 2002년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을 언급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반면 일부는 그의 대통령 재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발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적극 추진하고 테러를 수출하며, 선출되지 않은 소수가 이란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밖에 이라크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 보이면서 테러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세 나라와 그들의 테러 친구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무장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이라크와 이란, 북한, 이들 세나라의 정권교체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쉬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듬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뒤이은 사담 후세인 축출과 겹쳐지면서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중동정책 전문가인 켄 카츠먼씨는 악의 축 발언의 파장이 엄청났다고 말합니다.

카츠먼씨는 부쉬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이후 미국에 거꾸로 반향을 가져왔다면서 특히 이란과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은 이 발언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핵 계획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핵 계획을 이미 상당히 진전시킨 가운데 핵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씨는 악의 축 지정과 이라크 침공은 아무 것도 변화시킨 것 없이 북한에 명분만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릴리 전 대사는 악의 축 발언은 북한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니 우리도 침공당할 것인 만큼 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릴리 전 대사는 북한은 분명 악의 축 발언을 끊임없이 활용해 미국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아울러 만일 미국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북한은 30년 간 핵을 개발하려 해왔다고 릴리 전 대사는 설명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안보국방정책센터 책임자인 제임스 도빈스씨는 북한이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 침공으로 대담해졌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도빈스씨는 그러나 이란은 처음에는 좀더 신중했다가 나중에 핵 계획을 가속화하고 협상태도도 경직됐다고 말합니다.

도빈스씨는  북한의 경우 악의 축 발언은 그들의 핵 계획을 늦추기보다는 핵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거나 가속화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도빈스씨는 그러나 이란의 경우 미국이 이라크를 민주적이고 친서방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처음에는 신중했다면서 결국 미국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해지자 대담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 개발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연구원의 분석관이자 워싱턴 디씨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인 존 카라브레세씨는 이라크의 현 상황은 이란과 북한의 핵 계획에 거의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카라브레세씨는 이라크 상황은 한편으로는 두 나라의 핵 계획을 가속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미국과 두 나라 간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카라브레세씨는 미국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조차  부쉬 행정부가 두 나라에 정권교체 의도를 포기했음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핵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나 이란과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와 같은  협상장에 앉을 경우 이들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주게 되지 않을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North Korea, which recent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and Iran, which is accused of harboring nuclear weapons ambitions are the remaining governments in what President Bush once labeled the "axis of evil."  What practical effect did that designation have on the international landscape?

In January 2002, President Bush stepped before Congress to utter what some consider the most memorable, and, some would argue,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words of his presidency.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Mr. Bush says. "Iran aggressively pursues these weapons, and exports terror, while an unelected few repress the Iranian peoples' hope for freedom.  Iraq continues to flaunt its hostility towards America and support terror.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The "axis of evil" phrase was interpreted in many quarters as a call for "regime change" in Iraq, Iran and North Korea.  Some analysts say the presidential rhetoric, coupled with the 2003 invasion of Iraq and ouster of Saddam Hussein, fueled, rather than deterred the nuclear ambitions of Iran and North Korea.

Ken Katzman, a Middle East policy analyst at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ys the reverberations from that phrase have been enormous.

"What goes through my mind is the degree to which the so-called 'axis of evil' has come back to haunt the United States," Katzman says. "The so-called 'axis of evil' is looming larger than it did when that speech was given.  And, maybe, part of it is because some of these states, particularly Iran and North Korea, felt that, if they're going to be designated part of an 'axis of evil,' that may reflect an aggressive U.S. intention, and, maybe, we (they) need to speed up our program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as already well advanced, and Pyongyang had bragged about hav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James Lilley, former U.S. ambassador to China and South Korea, says the "axis of evil" designation and the invasion of Iraq changed nothing, and just gave North Korea a pretext.

"It gave the North Koreans a cause to say that the Americans invaded Iraq, 'therefore, they will invade us, therefore we need the nukes.'  I can't comment on Iran," Lilley says. "But, I will say, the North Koreans have used this relentlessly, pounded it home, 'axis of evil, axis of evil, axis of evil.  You called us a dirty name.  You have insulted the pride of the great North Korean people.  It's on your back, America.  If you had not have done this, maybe we would not have blown off the nukes.' Come on.  They've been trying to build these nukes for about 30 years."

James Dobbins, head of the RAND Corpor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Center, agrees that North Korea was emboldened by U.S. rhetoric and action.  But, he adds, that Iran was at first more cautious, then speeded up its efforts and toughened its negotiating stance.

"In the North Korean case, it clearly didn't slow them down," Dobbins says. "It simply either reconfirmed them in their course of action, or led them to accelerate their efforts.  In the Iranian case, I think that it probably initially made them more cautious when it appeared that we might succeed in establishing a democratic and pro-Western Iraq.  And, then, when it was clear that we were not going to succeed, it emboldened them."

Iran continues to deny it wants nuclear arms, saying it only seeks peaceful nuclear energy.  Bu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U.N. Security Council members seek to impose sanctions on Iran for what they believe are Tehran's nuclear weapons ambitions.

John Calabrese, an analyst at the Middle East Institute and professor at American University, says the current situation in Iraq has had almost inherently conflicting effects in Iran and North Korea and on their nuclear programs.

"It's almost contradictory.  On the one hand, the situation in Iraq has contributed to the acceleration of those programs," Calabrese says. "On the other hand, what it's done is contributed to the mistrust, or pre-existing m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ose two regimes.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persuade either government that it's truly abandoned the regime change option, even at the same time when the United States seems to have lost the military capacity, at least, to produce those regime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hold direct bilateral talks with either North Korea or Iran on their nuclear programs, because, analysts say, it believes that sitting down at the same table would confer some kind of legitimacy on the regimes in Tehran and Pyong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