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6자 회담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은 이미 전쟁 억제력 보유를 위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잭 프리처드 소장은 17일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은 2003년 3월 이미 미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같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2003년 1월 연료봉 재처리를 재개하며 ‘안전상’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2개월 후 “이라크 같은 나라가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미국으로부터 침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따라서 전쟁 억제력을 갖기 위해 원료봉 재처리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진정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려면, 상대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억제력 측면에서 향후 더 큰 핵 폭발 실험과 추가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협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2005년 6자회담 당사자들이 합의한 9.19 공동 성명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으나, 곧바로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경수로 지원 전까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치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3개월간 6자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이제 북한이 보다 향상된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요구를 듣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최고위급 직접 회담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외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궁극적인 전쟁 억제력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1998년 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북과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을 합친 이른바 ‘카터-페리’ 접근법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미국 대통령의 고위급 특사가 직접 대통령 친서를 갖고 김정일과 만나서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