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콘크리트벽과 철조망이 계속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국 은행이 대북한 송금 등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그러한 조처는 전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정부의 국경 강화 조치는 북한 정부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주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양국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철조망 등 방어 시설이 계속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류젠챠오 대변인은 그러나 철조망 등 방어벽 설치는 10여전부터 국경 강화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오고 있는 것이며 북한의 핵 위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류젠챠오 대변인은 중국은 당초 계획에 따라 북중 국경 지대에 일부 철조망을 늘리고 순찰로를 개설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경 지역의  통제와 이 지역의 질서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야기해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설치등 국경 강화조치는 그러한 북한주민들의 유입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북중 국경 사이에 강폭이 좁은 중국 단둥 지구 호산장성 주변 압록강 접경지역과 투먼 등 두만강 접경 지역에 철조망 등 여러 방어벽이 설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계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긴장 고조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 대신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6일 중국정부가 북한 화물의 검색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따를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후 이틀이  17일,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왕광야 대사는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을 압류하거나 저지하는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제재안 해석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광야 대사는 검색은 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색은 강제적인 압류와  저지 행위와는 다르며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는 그러나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결의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전 북한 화물에 대한 강제 저지와 검색에 대한 용어를 부드럽게 바꿔서 완화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런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17일 중국 은행(Bank of China)의 일부 지점들이 북한에 대한 송금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중국 은행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히 신문은 또 중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대북한 송금에 대한 감독 활동이 강화되면서 현금 송금이 이미 힘들어졌으며 특별 허가서 없이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류젠챠오 대변인과 중국 은행 대변인은 모두 그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중국 은행의 그러한 조처는  미국이 1년여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시작으로 취한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 후속의 일환이며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발표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