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문 채택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문은 일회성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따른 1695 결의문에 이어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한 걸음 가까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문은 단순히 북한의 핵 실험 발표만을 겨냥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향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1695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며, 이번 1718 결의문은 1695 결의문의 토대 위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또 “북한은 이번 결의문을 부정하고,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경우 더욱 확고한 제재가 취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2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대북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군사행동에 한 걸음 가까워진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이번 대북 제재 결의문 채택 과정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유엔헌장7장 42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번 결의문의 핵심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들이 북한의 향후 변화를 가정해서 연속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에 대해 군사 행동에 한 걸음 가까워진 더욱 강력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어느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불과 2달여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나단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결의문 채택에는 관계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해석하고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문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하지만 이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제재 결의문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중국이 이미 국경 지대에서 검색을 강화하는 행동을 취했지만, 일반 상품 검색을 포함해서 북한이 외부 세계와 갖고 있는 경제적 고리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오늘부터 동북아 순방에 오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문 이행을 둘러싸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 및 한국과 많은 이견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락 교수는 이번 결의문이 북한 고위층과 군부를 겨냥해서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만을 금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 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국장도 “결의문 이행으로 당장은 북한 정권이 처하는 고통이 제한적이고 특히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전쟁 준비 태세가 강화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