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남북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이래 현 2천 6년까지 남한의 대북한 지원금액이 총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대북 관련 지원액은 3조원을 넘어, 전체 대북한 지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정부는 총 지원액의 절반이상은 농민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에서 투입된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일각에서는 그 같은 대규모 대북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 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남한 정부가 무상으로 쌀 15만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12년간 남한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6조 5천 8백 9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대북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지난 12년간 , 현물과 쌀 차관 제공, 양곡 관리 특별 회계에 의한 지원,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등 모두 4조 2천억원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대출금 1조여 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4천억원도 북한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지원 금액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북한에 보낸 불법 대북한 송금액 5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천 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북한 지원액은 3조 970억원으로 전체 대북 지원규모의 4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북한 지원 규모가 1조 4천 9백 15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는 참여 정부 출범이후 지난달, 8월말 현재 차관 성격인 쌀 제공을 포함해 대북한 지원에 들어간 각종 비용은 총 2조 8천 29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재 수송 작업이 진행중인 2천억원 규모의 수해 복구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노무현대통령정부의 대북한 지원액은 3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참여 정부 출범이후 집계된 전체 대북한 지원 총액의 절반 이상은 국내 농업 실태를 감안해 양곡 관리 특별 회계 자금에서 투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자금, 약칭 양특 자금은 국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대북한 지원 성격은 아니라면서, 이 때문에 대한 지원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국산 쌀보다 가격이 비싼 남한 쌀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쌀 재고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하락을 방지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 차관 형식으로 쌀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그렇게 갖다 주고도 남북 관계에는 진전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적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수치라며 자체 웹싸이트에 해명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남한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금액은 급증했지만 남북 관계는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