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성향 지식인 700여명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 입장을 5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것이 시기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작통권 환수 문제가 한국에서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전.현직 교수와 학자 그리고 변호사 등 한국의 지식인 700여명이 5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인 ‘선진화 국민회의’는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안보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작통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견에는 공동 반대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 700 여명 가운데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보 악화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선진화 국민회의’는 또 성명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구조에 비판의식을 갖고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상호존중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최적의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체제는 동북아 속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보루로서 새로운 안정적인 국제안보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통권 환수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 하면 그 때가서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에 한국의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2009년으로 못밖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12년 이전에 작통권을 이양 받기엔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미 양측은 앞으로 작통권 환수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