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현재 핵 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기들을 수출한혐의로 현지 제조업체들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이 리비아, 이란, 그리고 북한의 핵 계획에 사용된 증거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일본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일본의 제조 및 무역 업체들은 핵 기술의 국제 암시장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왔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사건에는 일본의 정밀 기기 제조업체인 미쓰토요 (Mitutoyo) 와 도쿄에 있는 이란의 무역회사인 세이안 (Seian)이 연루돼있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 20년 동안 민감한 물품들을 일본으로부터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쓰토요사는 우라늄을 농축 시키는데 필수적인 고도의 측정기를 제조합니다. 농축 우라늄은 핵포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약 3년 전에 미쓰토요사의 측정기 한 대를 리비아의 한 핵 시설에서 발견한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쓰토요사의 기기들은 파키스탄 핵계획의 대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Abdul Qadeer Khan) 박사가 운영하는 국제밀수조직에 의해 수출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등을 통해 밀수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분석가들과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회사들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리비아의 핵 계획을 위한 기기들도 수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 (Ground Self Defense Force)의 우에다 나루히코 (Ueda Naruhiko) 중장은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불법수출을 논하는 몇 않되는 인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에다 중장은 현재 일본방위연구센터 (Japan Defense Research Council)에서 전무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두건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핵무기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에다 중장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핵 무기 제조를 위한 기기들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거나 이에 무지하다고 지적합니다.

우에다 중장은 어떤 때는 이러한 기기의 제조 업체 사장들이 과학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기의 수출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는 일본에서 수출된 부품들이 북한에서 핵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에다 중장은 말합니다.

일본에는 핵무기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원자력 산업계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최첨단 기술업체들의 대다수가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기기들을 제조합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미쓰토요사의 직원 5명을 해외 무역 통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쓰토요사의 사장도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체포한다고 해서 수익이 높은 불법수출이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주에 도쿄의 한 무역 회사는 북한에 동결건조기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미화로 9천 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동결건조기는 핵 무기나 생물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의 우에다 중장은 그처럼 미미한 강도의 처벌은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우에다 중장은 일본에서 부품들의 불법 수출혐의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범법자들은 곧 다시 불법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우에다 중장은 강조합니다.

우에다 중장과 분석가들은 이번 미쓰토요사 사건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망신시켜 앞으로는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들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법 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취해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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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in Japan is revealing more details about domestic manufacturers that exported equipment that can be used to make nuclear weapons. There is evidence that Japanese technology has aided nuclear programs in Libya, Iran and North Korea.

Manufacturers and trading companies in Japan have long been reported to be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black market in nuclear technology.

The latest case, involving precision machinery maker Mitutoyo and a Iranian trading company in Tokyo, Seian, alleges that sensitive goods have been exported from Japan for two decades.

Mitutoyo makes sophisticated measurement tools essential for enriching uranium, which can be used for nuclear bomb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und one of its machines in a Libyan nuclear facility nearly three years ago.

Japanese news media say Mitutoyo's equipment was shipped through an international ring run by Pakistan's top nuclear scientist, Abdul Qadeer Khan, via such countries as China, Germany, Malaysia, Singapore, Thailand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Defense analysts and Japanese government sources say that Japanese companies also have exported equipment for nuclear programs in North Korea, Iran and Libya.

Among the few willing to speak publicly about these illegal exports is retired Ground Self Defense Force Lieutenant General Naruhiko Ueda. He is now senior executive director of the Japan Defense Research Council.

While most Japanese oppose nuclear weapons, because the country was hit by two atomic bombs in World War II, Ueda says many either look the other way or are ignorant about exports of equipment needed to make nuclear weapons.

"Sometimes the company leader comes not from the science area," he said. "They cannot understand this is bad. So, in that case, these parts will be used [to mak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like that."

Although there is opposition to nuclear weapons, Japan has a large nuclear power industry. Many of its high-technology companies produce the equipment needed in the industry.

Police have arrested five Mitutoyo employees, including the company president, on suspicion of violating foreign trade control laws.

But analysts say the arrests are unlikely to end these lucrative exports because the penalties are weak.

A Tokyo trading company last week was fined less than $9,000 for illegally exporting a freeze dryer to North Korea. Authorities say it could be used to make nuclear or biological weapons.

General Ueda calls the light penalties an outrage.

"To export some parts in Japan, not so severe, very light. They (the violators) come back again soon. This is a very bad national crime," he said.

Ueda and other analysts say the Mitutoyo case could shame Japanese lawmakers into stiffening penalties, so that convicted company officials go to prison. So far, however, there has been no sign of legislative action to stem the illeg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