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제무역 자유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지난 5년 간의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이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주요 무역 강대국들이 협상을 무기 한 중단시키자, 올해 안에 무역 협정이 체결된 희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미 사무총장은 교착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반문하면서, WTO 회원국들이 다시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야만 지금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은 바로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라미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은 카타르의 도하 회의에서 설정된 목표의 달성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도하 개발 아젠다의 핵심 목표는 세계의 최빈국들이 무역 확대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급 회의 때 만해도 이견이 좁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세계 최빈국들이 시장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올해 4월까지는 최종 협정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여러 분야에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주요 농산품 수출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같은 부유한 나라 정부들이 농업 보조금과 관세를 삭감함으로써 농산품 시장을 개방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은 농업 보조금 삭감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피터 만델슨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델슨 위원은 도하 라운드 협상의 핵심이 될, 부유한 나라 농업 보조금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유럽 연합과 미국,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인도와 브라질 같이 무역이 크게 증가하는 나라들이 수입 재화와 용역에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했습니다.

인도의 카말 나쓰 통상장관은 부유한 나라들이 그같이 요구하면서도  가난한 나라들의 시장 진입을 어욱 어렵게 만드는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쓰 장관은 왜곡을 시정하면 자유무역 뿐 아니라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들은 원하는 시장 접근을 얻게 되면, 왜곡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쓰 장관은 인도는 이제 지역간, 양자간 무역 협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의 키이쓰 락웰 대변인은 지역간 양자간 협정 만으로는 국제적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락웰 대변인은 농업 보조금 같은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화회사나 특송배달 회사들, 보험 회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제서비스 망 협약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무역 협정은 서로 중복되고 충돌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무역을 더욱 복잡하고 만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나 정부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을 별도의 규칙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 인터네셔날의 선임 통상정책 분석가인 가와인 크립케 씨는 가난한 나라들은 도하 라운드의  결렬로  WTO 내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립케 연구원은 WTO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목소리에 똑같은 무게가 실리지만, 양자간 혹은 지역간 무역 협정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무시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립케 연구원은 작은 나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양자간 협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로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따라서 양자 협정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마크 응엔 씨는 미국과 다른 주요 무역 강대국들에서 앞으로 몇 년동안 실시된 각종 선거들은 정치인들이 무역 회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엔 변호사는 각 나라들이 다시 복귀해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5년동안에 그같은 정치적 의지가 충분히 산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러 무역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도하 아젠다와 관련해  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화를 해외에 팔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도하 라운드 협상의 결렬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무역 옹호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도하 라운드 협상이 성공한다면, 국제무역이 연간 천 억 달러 증가하고, 그같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었습니다.

(영문)

International trade talks have collapsed, stalling five years of effort to ease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by liberalizing global commerce.  The impasse may mean trade will become more complex and expensive, especially for nations that can least afford it.

World Trade Organization Director-General Pascal Lamy made it clear there is little hope for a trade deal this year, after key trading powers put negotiations on indefinite hold.

"How long a time out? The end of the time out can only come when members are ready to play ball," he said. "But that ball is clearly now in their court."

Since 2001, th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ve debated how to achieve the goals set at a conference in Doha, Qatar. The Doha Development Agenda's main aim is to bring the benefits of greater trad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Just last December, at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Hong Kong, it appeared differences were narrow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granted more market access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there was optimism that the framework for a final deal could be reached by the end of April.

But then talks bogged down in key areas. First, agriculture: Major agricultural exporters, including some developing nations, wanted rich governments, such as the U.S., the EU and Japan, to open their markets by cutting farm subsidies and tariffs.

But the rich countries could not agree on cuts to farm supports. EU Trade Commissioner Peter Mandelson was blunt.

"We do not have in place the once and for all multilateral program of fundamental reform of farm subsidies in the rich world that should be the centerpiece of this round," said Mandelson.

On the other side of things, the EU,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wanted developing nations, especially growing trade powers such as India and Brazil, to open their markets to imported industrial goods and services.

Indian Commerce Minister Kamal Nath said those demands did not end trade practices in many rich countries that make it harder for poor countries to enter markets.

"We say, correct the distortions. There should be fair trade, not only free trade," he said.  "And they say if we get the market access of the kind we want, then we will remove the distortions. There is no equity in that."

He says India will now focus its energy on region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Trade experts say many countries are likely to do the same. But Keith Rockwell, the WTO's spokesman, says regional and bilateral deals do not address global trade problems.

"Things like agricultural subsidies just won't be addressed. The sort of global network of services agreements that are so important to telecom companies, express delivery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 that disappears," Rockwell commented.

Smaller trade deals also often overlap and conflict and that can make trade more costly and cumbersome, as companies and governments struggle with separate rules for different countries.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also have opponents in many countries, who fear a smaller nation may give away too much in the rush to get access to a bigger market. And in many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powerful political constituencies, such as farmers, may keep government leaders from adopting significant trade liberalizations.

Gawain Kripke, a senior trade policy analyst with the aid group Oxfam International, says the failure of the Doha round means the poorest countries will lose the leverage they have in the WTO There, each country's voice is given equal weight, but in bilateral or regional trade deals, the smallest countries often are ignored.

"For them, there aren't that many options. There's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arrangements, but for the poorest countries, there's not that much interest in those markets for rich countries, and therefore, not that much demand for bilateral agreements," added Kripke.

To salvage at least part of the Doha agenda, Kripke says aid organizations like his will hold rich countries to their commitments to give greater market access for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to build trade infrastructure in the developing world.

Mark Nguyen is an international trade lawyer specializing in Southeast Asia. He notes that elections in the next few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ajor trading powers may distract politicians from the trade talks.

"Nothing is going to happen until countries come back and agree on moving forward," said Nguyen. "If the political will hasn't been generated enough in the past five years, is it ever going to happen?"

Several trade experts say it is unlikely that there will be much movement on the Doha agenda for two or three years.

For developing nations, eager to sell their goods overseas, trade advocates say the collapse of the talks means a missed opportunity to speed economic growth. The World Bank estimated that a successful Doha deal would have boosted global trade by about $100 billion a year - most of which would have gone to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