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컴퓨터 회사,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2004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 사는 의무요건들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국제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막대한 시장점유의 우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경쟁 위원회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게 미화로 거의 3억 6천여만 달러에 달하는 2억 8천여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3월, 유럽연합 경쟁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자체 운영체제인 윈도우의 기술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5 억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시정명령은 경쟁업체들에게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제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윈도를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타는 전체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수석변호사 브래드 스미스씨는 벌금 부과 결정이 발표된 직후,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이미 수천장에 달하는 기술관련 문서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2004년 3월의 결정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현안은 명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씨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4월 의무요건들의 정의에 관해 분명한 설명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24일 마감시한을 지키기 위해 3백명 이상의 직원들이 하루 24시간 내리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원래 합의된 기한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이처럼 무거운 벌금액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 위원회 닐리 크로세위원장은 2004년 결정은 매우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크로세씨는 이미 18개월 전에  유럽연합 재판소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체없이 제품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로세씨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요구된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처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는  31일 까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경우, 미화로 거의 400만달러인, 하루에 300만 유로화 벌금형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친구 폴 알렌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것은 1975년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도 약  30억 달러의 이윤을 기록했습니다.

(영문)

European Union regulators have fined Microsoft Corporation $357 million for failing to share programming code with its rivals, as demanded by a 2004 antitrust ruling.

The EU Competition Commissioner Neelie Kroes says Microsoft is continuing its illegal conduct, and no company is above the law.

The fine was assessed at a rate of nearly $2 million a day from December 16 through June 20.

EU officials say Microsoft's daily fines will double (to $3.8 million) at the end of this month if the company's violations continue.

The European Union fined Microsoft $633 million in 2004 and ordered the company to give its rivals the techn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ir programs to operate smoothly on computers using Microsoft's Windows operating system.

Microsoft has said it has 300 people working full time to comply with the EU's orders, and that any additional fines would be un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