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로 부터 자국  경제에 관해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OECD는 일본에 관한 연례 조사에서 일본이 마침내 장기간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내 빈곤층의 증가와 소득 불평등, 그리고 고령의 노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으로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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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보통 빈곤과는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는 일본 내 증가하는 빈곤 층에 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위한 정책 조정 기관인 OECD는 일본이 30 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 빈곤이 미국에 뒤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의 수석 경제학자 랜달 존스씨는 빈곤과 싸우는 전통적인 방법은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빈곤율은 일을 하지않는 편친 가정보다 일을 하는 편친 가정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의 해결책은 일을 하지 않는 편친 가정에게 일을 하도록 하여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의 빈곤층은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수입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라고 죤즈씨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자” 고 말하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빈곤층의 증가와 수입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개혁을 위한 일본 국민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 인구층, 외국 노동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외국 투자에 대한 열악한 환경 역시 경제 성장에 대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스씨는 일본이 전통적인 종신 고용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스씨는 일자리를 잃기가 쉬운 반면, 다른 직장을 찾기도 쉬운 느슨한 미국식 접근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스씨는 북유럽 유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예를들어, 덴마크에서는 일자리를 잃기가 매우 쉽지만, 반면에 잃자리를 잃게 되면 사회적 안전망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일본 국민의 부채 역시 우려할 만한 통계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국민의  부채는 2007년 3월이면 국내 총 생산의 150퍼센트에 맞먹는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일본  경제가 향후 2년에 걸쳐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좋은 소식도 있다고 말합니다. OECD는 또, 일본의 중앙 은행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이자율을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은행은 지난 14일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약간 올림으로써 지금까지 돈을 싸게 얻어 쓸 수 있었던  일본의 “이지머니(Easy Money)”손쉬운 은행대출 시대가 마감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영문)

Japan received a sobering warning about its economy from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ursday. The OECD, in its annual survey of Japan, says that the country has finally emerged from a long period of economic stagnation. But sustainable growth is endangered by increasing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by the effects of an aging population.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is not usually associated with poverty. But growing numbers of poor in Japan are worryi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policy coordination group for advanced economies announced that Japan ranks second worst in relative poverty - only behind the United States - among the 30 OECD nations.

The organization's senior economist Randall Jones says that traditional prescriptions to combat poverty do not seem to apply to Japan.

"In Japan the poverty rate is higher for single-parent families that work than for those that do not work," he said. "In Germany the solution is, get those single families to work and then they escape poverty. In Japan they're already working. The problem is the income is too low. So there's not the easy solution to say 'let's just find them jobs.'"

The OECD report cautions that ris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could weaken the public will for further economic reforms. Pressures on economic growth will also come from Japan's aging population, the Japanese aversion to foreign workers and the country's poor climate for foreign investment.

Jones says Japan should look at alternatives to its traditional lifetime employment system.

"One is the U.S. approach where it's very relaxed. It's ironic, but if it's easy to lose your job it's easy to get another one," noted Jones. "The other is the Nordic model. And, in Denmark, for example it's very easy to lose your job as well, but then they have a social safety net that takes care of you after you lose your job."

The OECD says another troubling statistic is Japan's public debt - expected to equal about 150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by next March. That is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major industrialized nations.

The Paris-based policy group, however, had some good news for Japan, predicting that the economy will grow between two to three percent over the next two years. But, it says, Japan's central bank should move cautiously on interest rate rises so as not to endanger that growth.

The Bank of Japan signaled an end to the country's "easy money" era last Friday by modestly raising interest rates from virtuall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