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행정부가 최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주 발표한 새 규칙은 항공기와 기계 및 레이더 관련 장비,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복합재료 등 47개 항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물품들에는 특정 화학물질, 미생물, 독극물, 정밀 기계부품, 전자장치, 고속 컴퓨터, 첨단 정보통신 제품, 암호화 체계, 센서 및 레이더, 항해 및 비행 장비, 잠수함 물품, 항공기 및 로켓 엔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그렇잖아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수출품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9년 발생한 중국 정부의 천안문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모든 군사관련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미국 기업들이 민간용으로 수출한 제품이 중국 내에서 군사용으로 전환된 사례가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 워싱턴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몇 가지 전용사례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가령 보잉사가 수출한 737 민간항공기가 군 기지에서 군사항공용 경고 및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진촬용으로 확인했고, 1995년에는 세 개 중국기업이 맥도널 더글라스사로 부터 수입한 기계부품을 불법으로 군용 항공기 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계부품들은 상업용 여객기 부품 제작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것이었습니다.

또 두 개 미국 기업이 중국측과의 우주협력 과정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것이 드러나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은 중국 업체들은 물품 제작과 관련해 민간용과 군수용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냉장고 제작회사가 같은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도 제조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부쉬 행정부의 새 규칙은 미국 기업들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수입한 첨단 기술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코맥 미 상무차관은 상당수 중국 국영기업들이 전현직 군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중 일부는 불법활동에 간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의 새 규칙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중국 상무부의 한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처를 `냉전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아울러 건강하고 종합적인 양자 무역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간의 첨단기술 교역을 증진하는 건설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정상적인 양자교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양국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며 건강한 미-중 교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자신들이 많은 흑자를 내는데는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첨단물자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125억달러 어치의 대중국 첨단기술 관련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문>: 첨단제품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2004년의 경우 총 4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무부가 수출면허 필요 항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24억 달러 어치로 첨단제품 수출액 전체로 보면 18분의 1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첨단제품 수출 규제 때문에 미-중 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 미 국방부는 그동안 줄곧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처는 이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주로 대만과 일본을 겨냥하면서 아울러 동북아시아 지역내 패권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지난 15년 간 매년 국방비를 10% 정도씩 증액해온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실제 국방비가 중국 정부의 발표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첨단장비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영국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IISS)가 발표한 `2006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의 군사비 총 지출액이 39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10년 사이에 3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은 국방비 산출시 해외구매와 국방산업체 보조금,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통상 공식발표보다 70% 정도가 많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