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뒤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국이 위협을 받을 경우 외국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 일본은 어떠한 위협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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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일본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내 방위 체계를 재평가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보수파 정치인들은 일본이 외국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문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일본 역사상 그 같은 논의는 금기시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전후 지금까지 보다 엄격히 시행돼 왔던 일본의 평화 헌법 제 9조는 지난 1998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국제적인 대 테러전에서 일본의 역할로 인해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최근 몇일 동안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연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타케베 츠토무 간사장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케베 간사장은 일본은 그 같은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이 문제를 국민에게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발언은 목표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뿐만 아니라 20세기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특히 중국,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로 부터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일본은 그들 과거에 대해 적절히 속죄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조치 부과를 요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치된 반응을 표출해 내기 위해 다른 4개국과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초안한 대북한 유엔 제재 조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타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한과 중국의 외교 노력을 지켜볼 용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강경 발언들은 좌파 정치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내 좌파 정당들의 힘은 지난 20년 동안 쇠퇴해 왔지만 의회에서 좌파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군국주의를 향해 되돌아가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이들은 제동을 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의회에서 18개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의 이치다 타다요시 간사장은 선제 공격은 위헌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외국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치다 간사장은 그 같은 움직임은 또한 끝없는 지역간 무기 경쟁에서 일본을 곤란에 빠뜨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당의 연립 세력까지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코메이 당의 칸자키 타다노리 당수는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칸자키 당수는 적기지에 대한 공격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 만은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철저히 토론하는 발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상의 문제는 신중히 논의되야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나라가 사실상 일본을 공격할 태세로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자체 억지력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매파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청은1956년 경에 당시 일본 정부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할 어떠한 다른 방안도 없을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의 법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의회에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게될 무기를 보유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을 성안한 미국인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1959년의 일본 정부 결정은 그 같은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쟁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계속될 수도 있으며 이는 일본이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 까지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영문)

In wake of the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last week, Japanese politicians have begun discussing whether the country should have the capability to counter-attack foreign bases if it is threatened. At present, Japan has to rely on its ally, the United States, to thwart any threats. 

The splashdown of seven North Korean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on July 5 is causing Japanese leaders to re-evaluate the country's defense.

A number of conservative politicians say the time has come for Japan to look at having the ability to attack foreign missile bases, particularly in North Korea.

Such discussions would have been taboo for most of Japan's post-World War II history, when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was more strictly interpreted. But a 1998 ballistic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and Japan's role i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have loosened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s Article 9, which renounces war.

In recent days, senior politicians have let loose a barrage of hawkish comments.

Tsutomu Takeb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governing Liberal Democratic Party, says it would be unthinkable for Japan to just sit and wait for a missile to land on it. He says the country has to begin preparing for such an eventuality and to explain the issue to the public.

That sort of talk is bound to anger not only North Korea, at whom it is aimed, but also other countries where memories of Japan's brutal 20th century colonialism have not faded, notably China and South Korea. Both have charged that Japanese militarism is reviving and both say Tokyo has never properly atoned for its past.

In response to North Korea's missile tests, Japan has taken a tough stance, demanding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Beijing and Seoul, however, want a less strident act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to create a united response to the launches from the four countries. Washington has backed Japan on sanctions but says it is willing to see if diplomatic efforts by Seoul and Beijing lead to a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In Japan, the LDP's tough talk makes the political left nervous. Although the strength of leftist parties in Japan has waned over the past 20 years, they still are a force in Parliament and will attempt to block what they see as any move back toward militarism.

Tadayoshi Ichida, secretary general of the Japan Communist Party, which holds 18 seats in Parliament, says the idea is unacceptable because a pre-emptive strike would be unconstitutional. He says such moves could also lead to Japan becoming enmeshed in an endless regional arms race.

Eve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coalition partner has reservations. The head of the Komei party, Tadanori Kanzaki, urges caution.

Kanzaki says firing on an enemy base could start a war. That alone, he adds, should give pau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endorses the idea of thoroughly debating the issue.

The prime minister says the constitutional aspects need to be carefully discussed. But he says one problem that is obvious to him initially is how to tell if another country is really preparing to attack.

However, Mr. Koizumi appears to be leaning in the direction of the hawks, saying he believes that Japan needs its own deterrence capability.

Tokyo already has committed to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join with the United States in developing a system to shoot down missiles launched from abroad before they hit the country. But Japan has never developed any capability to attack missile bases because the U.S. has pledged to provide such protection. 

Those on both sides of the debate go back into Japan's post-war history to back their arguments.

Defense Agency officials say as early as 1956 the government informed lawmakers that if there was no other way to defend Japan from a missile attack, then firing on enemy bases was within the country's legal right.

Opponents point to a 1959 decision not to develop such capability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Americans who wrote the Constitution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never intended for it to have weapons that could threaten another country.

The debate could go on for years, which means that Japan is a long way from being able to attack missile bases in North Korea or any other country. Tokyo will therefore continue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to counter any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