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언론기관들에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재해와 사회불안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을 경우,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공황상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같은 보도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중국 관계관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은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보건과 안전 정보에 관한 시의적절한 보도를 심하게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에 중국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에 관한  보도관제는 중국 본토에 불필요한 전염성을 높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국제적으로 폭넓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군의관인 쟝양영 박사는 중국의 사스 발생을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그후에 중국은 전염병에 대한 투명성과 협력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사스 발생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쟝 박사를 자택에 연금했습니다. 이 새법은 쟝 박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국가들이 전염병 발생과   국제사회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위험한 사태 발생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중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로 쑹화강에 100여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됐으며, 이 화학물질은 쑹화강을 타고 러시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유독성 화학물질이 강물을 따라 하류로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방 당국은 며칠씩 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5년에 전국에서 모두 8만 4,000여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뚱성의 동쪼우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사건은 어장에 환경상의  피해를  끼친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징발한 토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항의시위를 수반했습니다.  이 항의시위는 경찰의 발포로 많은 시위자들이 사망한 후에야 일단락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 소요사태에 관한  보도를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주민들이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려는 이같은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억압하려고 함으로써 중국은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이는 사회불안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와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현대적이고 번영하며 확신에 찬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