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했다고 남한 통일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시기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 정부는 이번 방북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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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몇달 동안 연설과 신문 기고등을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실제 일한 것 보다 매우 적은 임금을 북한 당국을 통해 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통일부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그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그곳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남한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북한 정부가 지난 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승인을 서면으로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레프코위츠 특사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방북 규모와 일정등 세부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북시기는 다음달 중순쯤 하루일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과 교류, 화합의 상징적인 현장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한 이상적인 경제 협력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 2만 8천평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7천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올해말로 완료되는 1단계 본 단지 100 만평에 3백여개의 남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2012년까지 2천여개의 남한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개성 공단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며 국제 노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개성공단의 운용실태는 북한 독재정권의 유지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는 개성 공단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를 통해 일부 정부가 문제를 악화 시키고 있다며 남한 정부의 정책을 간접적 비난했으며  개성공단이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 (ILO) 등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나 단체를 통해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받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매월 57달러 5센트를 월급으로 받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비를 제하고 3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환율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달러당 북한돈2천원에서 3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임의로 지정한 공식환율 150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수령액은 북한돈 5,250원, 2달러도 채 안되는 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한 당국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경제 체제와 개성 공단의 임금 체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정 월급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 관련 서적을 펴낸 남한 극동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임을출 교수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저개발 국가가 경제 개방을 시도할 때는 외환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당분간은 경제 개방에 따른 체제 안정을 유지할 때까지 북한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북한도 임금 직불제에 합의한 만큼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한 당국은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 인사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알렉산더 버쉬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단 등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남한 당국은 미국 정부 인사들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 정부내 비판론자들의 오해가 풀리고 개성 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