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북한 식량 지원을 축소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친선 방문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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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계획 및 인권 실태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북한을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포용하는 유화적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한국의 친북한 인사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경고하는 국제사회의 발언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석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게 될 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의 물꼬를 텄던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있은지   6년만에 다음주 북한을 후속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해 북한측과 실무접촉을 벌여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김 전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세현 전 장관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면 방북 일정이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준비가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된 이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호주,뉴질랜드,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시험 발사 계획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21일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일본 및 국제사회와 약속한 공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2천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간의 정상회담 이래, 한국은 북한의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톤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원조 단체들은 최대 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1990년대 극심한 기아 사태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같은  정치적 문제나 전략적 사안과는 철저히 분리된 인도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야당인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종석 통일부 장관이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쌀과 비료 지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북한의 발사가 실제로  강행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그대로 침묵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연합 뉴스는 21일,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한 성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성렬 차석대사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관리들은 그러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 회담만이 두나라를 위한 적절한 통로라고 말하며 북한과의 일대일 양자 접촉을 거부해 왔습니다.

6자 회담에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고려 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 남성욱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는 북한이 원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남 성욱 교수는 또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일대일 접촉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준비는 그 같은 회담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은 이 같은 전략의 효율성을 희석시킬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현시점에서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문)

South Korea has warned North Korea it may reduce food aid to the North if Pyongyang proceeds with a long-range missile test. As evidence mounts that a missile launch may be imminent, the South'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as put plans for a goodwill visit to the North on hold.

South Korea has been notably gent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n recent years, preferring to engage its long-time enemy even as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riticize Pyongyang openly ov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its human rights record.

This week, however, North Korea's friends in the South have begun to join an international chorus of voices warning Pyongyang against apparent plans to test fire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Lee Jeong-seok said Wednesday that Seoul may re-evaluate its policy of transferring massive amounts of food aid to the impoverished North if Pyongyang follows through with the test.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had been scheduled next week to make a follow-up visit to Pyongyang, six years after his ground-breaking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But Jeong Se-hyun, the former cabinet minister who is handling the travel arrangements, announced Wednesday that the trip had been put on hold.

Jeong says the prospectiv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makes conditions too difficult for the trip to take place right now. Once the situation has been dealt with, he says, the trip may be rescheduled.

Explicit warnings against a test launch have come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New Zealand and France, among others, since last week, when satellite images showed preparations underway at a North Korean missile launch site.

Japanese Senior Cabinet Secretary Shinzo Abe repeated Wednesday that a test launch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formal promises Pyongyang has made to Tokyo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2000 summit between the two Kims, South Korea has sent millions of tons of food and fertilizer to ease the North's chronic shortages. Aid groups say as many as a million North Koreans died during severe famine conditions in the 1990's.

Seoul usually treats that aid as a humanitarian matter, completely separate from political or strategic issues such as the North'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However, a spokesman for South Korea's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says Unification Minister Lee told lawmakers Wednesday that a missile launch could lead to a reduction in food assistance. Lee assured lawmakers that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would not remain silent if the launch goes forward.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on Wednesday quoted senior North Korean envoy Han Song Ryol as saying North Korea was ready to resolve the issue of the missile test through discussions with Washington.

But U.S. officials have refused bilateral talks with Pyongyang, saying the only appropriate forum for the two countries to meet is the stalled six-party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Those talks also involve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China.

Nam Sung-wook, a North Korean expert at Seoul's Korea University, says a postponement of former President Kim's visit could actually work in Pyongyang's favor.

Nam says Pyongyang's primary goal is to enter one-on-one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He says the apparent preparations for a missile test are aimed to pressuring Washington into such talks, and that welcoming Kim Dae-jung to the North would have diluted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