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5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책임, 그리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에 앞장 섰던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유럽 민간 단체 관계자들은 이 결의안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 고립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내에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우선 유럽의회가 대북한 인권 결의안을 가결시킨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말씀하셨듯이 유럽 의회가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갖고 최근 해고 군인들의 봉기로 내분 위기에 처해있는 동티모르, 중동의 시리아와 함께 대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뤠셀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의회 방침에 따라 브뤠셀과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번갈아 열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등 유럽 연합 (EU)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북한과 인권에 관한 협의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유럽 연합의 주도로 대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이후 북한의 거부로 접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럽 의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해 그동안 여러 결의안 도출과 함께 우려들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가 없자 이번에  또다시 의회내 한반도 관계 의원 대표단 후베르트 피르커 단장과 포드 그린 등 주요 의원들의 주도로 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2006 대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위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쳤던 국제 기독 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 국제담당 변호사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유럽의회 등 유럽 연합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이번 대북한  인권 결의안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결의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처형에서 부터 종교인 박해와 식량,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남한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탈북자 보호 권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개 총살형을 선고 받은 손정남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북한 당국에 손씨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과 처형 중단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손정남씨는 중국에서 탈북자 동생을 만나 북한 내부 정보를 건네줬다는 혐의로 북한 국가 안전 보위부에 체포돼 공개 총살형을 받은뒤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유럽의회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가 손씨의 생사 확인과 처형 중단을 북한 당국에 요청할것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문: 그 밖에 이번 인권 결의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기관들과 전혀 협력하지 않은 채 유엔 인권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해서 국내법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중이거나 투옥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강구할 것등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에 유엔 인권 위원회의 비팃 문타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가하라고 촉구하는한편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같은 )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기관이 아닌 일반 종교 신앙인들에게 예배의 자유, 예배 장소 건축과 유지, 그리고 종교 관련 서적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는 권리등을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최근 북한 정부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백 9십만톤 긴급 식량 구호 합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그러나 정부 고위 간부들과 당일군, 군대, 국가 안전 보위부등에 식량 배급의 우선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북한에 피랍된  김영남씨와 모친 상봉,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는 내용의 북한 인권관련법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납북자 문제가 대북 현안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 유럽의회의 결의안도 역시 이 사안을 지적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럽 의회 역시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가 남한과 일본인 납북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사국들에게 건네주고 납북자들을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기독 연대의 바사 변호사는 이번 결의안의 의미에 관해   북한 정부를 고립화하거나  궁지로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인권 기준에  부응하는 북한내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는데 대북 인권 결의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유럽 의회의 이번 대북한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데 있어 힘을 실어줄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다. 바사 변호사는 그러나 유럽 연합이 미국과 일본처럼 대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