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 가운데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4천6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비를 내줄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부유국으로 그리고 최선진 의료기술을 지닌 나라로서 세계의 의료보험 체제를 갖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보험의 실상은 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입니다.

에텔 쇼라는 61세된 여성은 일이 힘들어 은퇴하고 싶어하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에 녹내장까지 있어 의료보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퇴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에텔 쇼는 연방정부의 계약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곧 의료보험을 잃게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많은 의료비의 일부만 도움을 받는 제한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혈당측정기 같은 의료품은 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에텔 쇼는 말합니다.

혈당측정기 비용도 지불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봉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다른 선진부유국들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하에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단일 의료보험 체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신 전통적으로 고용주나 사용자가 피고용자들에게 직장혜택의 하나로 의료보험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와 고용주들이 갈수록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노조단체들 가운데 서비스업종국제노조, 약칭 SEIU에 가입된 회원은 1백80만 명에 달하는데 이 노조단체와 사용자간의 이른바 노사협의 사항 가운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임금조정이 아닙니다.

SEIU 노조간부인 조나단 파커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노사협의를 할때면 임금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이 제일 우선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의료보험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파커씨는 강조합니다. ”

사용자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의료보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카렌 데번포트 국장은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입자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번포트 국장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치료를 미룰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로 치료를 받게 되거나 훨씬 복잡한 질병과 복합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위급한 중증환자로 치료를 받게되는 상황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곳 수도 워싱턴 소재 국립아동병원은 어린이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 병원의 진료향상지원 담당 캐틀린 차바누 국장은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않다고 말합니다.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액수가 1년에 2천8백만 달러 내지 3천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차바누씨는 사람 수로 따지면 전체의 8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병원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병원이 받지 못한 진료비가 2백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워싱턴 아동병원은 일종의 자선기관으로서 각종 모금을 통한 기부금으로 부족한 진료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병원들은 무보험 환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에게 높은 진료비 형태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료보험 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의료보험체제의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일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행정부는 개인 의료비 저축 구좌 제도를 만들고 그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도는 대형 보험회사들에게만 이득이 되고 저소득층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일 의료보험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카렌 데번포트 국장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면 가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부담, 즉 각종 의료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단일 의료보험제도의 기본구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사실상 모든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보험 위기가 이라크 전쟁 다음으로 가장 큰 우려사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세로 은퇴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인 에텔 쇼 여인은 지병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른지 막막하다면서 쇼씨는 또한 직장엘 계속 다닌다 해도 사실상 환자이기 때문에 아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른지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 개혁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에텔 쇼 여인 처럼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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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eamsters union local 1150 protest at the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annual meeting over the issue of health care in New York As the wealthiest nation on earth with the most advanced medical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ought to serve as a global model for health care delivery. But this is not the case, as an estimated 46 million Americans live in fear of serious illness because they don't have health insurance that would help pay their medical bills. Experts say something needs to be done to rescue a growing number of Americans from the perils of uninsured health care.

Ethel Shaw may soon join the ranks of America's uninsured. Shaw works for contractors that provide custodial services at two U.S. government agencies.

At 61, Shaw says she is tired and wants to retire, but her medical problems, including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glaucoma, won't permit it.

She has health insurance through her one job that helps pay some major medical bills, but the plan is very limited.

For example, Shaw says it does not cover routine necessities, such as diabetes supplies like a glucometer to measure her blood sugar level.

"I've been trying to hold on to that one because I can't afford to get no more because it's too high. That stuff is high, you know, and we're not making all that kind of money," she said.

America's health care system is unique among industrialized democracies in that there is no universal, government-sponsored health care plan for all citizens.

American employers historically have offered health insurance as a job benefit to cover doctors' office visits and medication for their employees.

But Jonathan Parker, of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ays more and more employers are opting out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their employees.

His union represents 1.8 million workers in the health care, government and service industries.

"Now, when you go to the bargaining table, it's not wages, it's health care that is the number one item on the list in terms of bargaining and having to make sure is still part of the contract," explained Parker.

Health insurance has become very expensive, and that is the reason many employers are backing out of it.

Karen Davenport, executive director of health care policy for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says the amount of money an employer pays each month to insure a worker, called a health care premium, has increased five times faster than wage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Davenport say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sharp rise in premiums, including the large number of people who cannot get insurance through their jobs.

"The ones that are probably of greatest concern would be the people who are uninsured who delay care and who end up using not just emergency room services, but more complex, more complicated, more intensive services when they do get care," she said.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in Washington provides specialty and emergency care to children.

Kathleen Chavanu, the hospital's executive director of Quality Improvement and Clinical Support Services, says some people are unable to pay for the care they receive there.

"I think that we provide a high amount of uncompensated care here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anywhere from $28 and $30 million a year that we report that is provided as uncompensated care," noted Chavanu. "And that's really approximately eight to ten percent of our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hospitals doled out $27 billion in uncompensated care in 2004.

As a charitable organization, Chavanu says Children's makes up the shortfall through fundraising campaigns.

But privately run hospitals pass along the cost of uncompensated care to insured patients in the form of higher hospital bills. The health plans in turn raise premiums to cover the more expensive costs.

Those who want to reform the system disagree over the best solution to U.S. health care crisis.

The Bush Administration advocates private health savings accounts that give Americans tax credits for money they set aside to pay their medical bills. Critics say such plans favor large insurance companies over low wage earners.

That's why many people support universal health care plans similar to those in other countries. Again, Karen Davenport, of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It's about building large pools of people who have health insurance and about being able to spread risk and share costs across large groups," she added.

In virtually every major poll of Americans, the looming health care crisis is near the top of the list of concerns, next to the war in Iraq.

Health care reform may be on the way sooner rather than later.

But the safety is not there yet to help people like Ethel Shaw.

"I'm worried about my health… I don't know how I'm going to make it if I give up the job. But if I stay on the job, I don't know how I'm going to make it because I'm half sick," said Sh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