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재 북한의 식량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정부의 최근 식량정책은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기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정부의 대주민 정책은 최근들어 미국과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이견을 노출시키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롸이츠 워치는 4일 북한 정부의 최근 정책 결정들은 북한 사회의 새로운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4일 서울에서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 통제와 기아 위기”란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가 최근 취한 정책들, 즉 주민들의 사적 곡물 거래 금지, 세계식량계획 (WFP) 의 활동 중단,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배급제 재개 결정 등을 비난했습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브스키 워싱턴 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부활시킨 배급제는 오랜 기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브스키 국장은 최근 북한 북동부 지역의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조선족 남성은 그가 방문한 다섯가구 모두 2005년 11월 이후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휴먼 롸이츠 워치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국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부분이 핵문제에 관해 이뤄지는 동안 기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관찰자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역행적 정책이 1990년대 식량 위기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의문들은 최근들어 한국과 미국사이에 점증하는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남북 경제 협력 정책을 추구하며 다각도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요구가 약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공개 비난도 삼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점진적인 대북한 접근법이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해 북한 스스로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서서히 열도록 납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지난 1990년대 북한에 식량부족과 기아의 대재앙이 몰아닥친 이후 대규모 식량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의 대규모 기아사태를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원조의 투명성 확보 없이 북한에 수십만톤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현 정책을 회의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 식량이 북한의 일반 주민과 취약 계층에 배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담당 특사는 최근 일간지 월 스트릿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투명성 확보 없는 대북 원조는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무의식중에 북한 정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레프코위츠 특사의 글에 대해 “그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왜곡시켜왔다며 그의 발언 역시 미국 국무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리들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기고문은 북한에 대한 편파적이고 반인도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3일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속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국이 만약 정책을 바꾼다면 정책을 바꿀만한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바꾼다면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휴먼 롸이츠 워치의 말리노브스키 국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단체는 남북한 관계의 민감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북한으로하여금 남북 경제 협력이 이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브스키 국장은 한국 정부는 수 백만의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생존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한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 정부에 보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롸이츠 워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노동당 간부와 고위 군인, 보위부와 안전원 등 특권 계층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소위 적대 계층에게는 차별을 가해왔다며 과거의 행태가 올해에도 계속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 채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들과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한국 정부는 대북한 원조에 있어 투명성 확보 등 국제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말리노브스키 국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원조에 대해 일부분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때 북한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기회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A human rights group says the food scarcity in North Korea is becoming more severe, and is being exacerbated by Pyongyang's recent policies. The general issue of how North Korea treats its citizens has become a matter of public cont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recent days, underlining the two countries' basic philosophical differences in approaching the North.

The New York-based advocacy group Human Rights Watch says North Korea's recent policy moves are helping push the country toward a renewed food crisis.

In a report released Thursday, the organization criticized Pyongyang's decision to ban the private sale of grain in markets, and to suspend emergency operations by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North Korea recently reinstated its central food rationing mechanism, known as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But Tom Malinowsky, Washington advocacy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 says that system has probably not functioned for a long time.

"A Chinese man of Korean descent who recently visited his relatives in the northeast of North Korea told us that none of the five homes he visited had received any rations since November of 2005," Malinowsky said.

The North Korean food issue, and the broader question of human rights there, are increasingly contentious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pursues a policy of active cooperation and economic engagement with the North, making no demands and voicing no public criticism of Pyongyang. South Korean officials say their gradual approach is building trust, and convincing Pyongyang to open North Korea slowly to the outside world.

Many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donated food to North Korea since wide-scale famine hit the country in the 1990s. Those donations have been credited with helping to stave off mass starvation there.

But Washington is skeptical of Seoul's current policy of giving North Korea hundreds of thousands of tons of food and fertilizer a year, because there is little or no monitoring by outside agencies to ensure that the food reaches the general civilian population.

Jay Lefkowitz,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envoy President Bush appointed last year, warned in a recent newspaper opinion piece that Seoul's unmonitored aid could worsen matters, and unwittingly prop up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reacted sharply on Wednesday to what it called Lefkowitz's "distorted interpretation of the issue." Officials here have labeled previous Lefkowitz remarks on North Korea "narrow-minded" and "anti-humanitarian."

South Korean Unification Minister Lee Jeong-Seok added his own voice to the dispute.

Lee says his government has its own position,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respect each other's positions. I am sure, he says, that the U.S. has its own rationale.

Malinowsky of Human Rights Watch says his group recognizes the sensitivity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However, he says South Korea should help Pyongyang understand there are two sides to the engagement bargain.

"North Korea should not be allowed to believe that it can intimidate South Korea into silence on matters that affect the well-being and survival of millions of Koreans," he said.

Malinowsky says Seoul could adopt a somewhat firmer stand by acting in concer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issue. That approach, he says, would increase the chances of improving the welfare of North Korea's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