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사찰을 등한시하면서 핵개발 계획을 자진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완전히 만들어 보유했다가도 자진해서 이를 포기하고 해체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개발도중에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무기 또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나라들의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의 동기와 배경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1945년 말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핵무기 단독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종전후 당시 소련이 두 번째로 핵무기를 획득했고 뒤이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차례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들 다섯 나라는 동시에 모두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능을 지닌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돼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제조 기술은 점점 널리 입수할 수 있게 되어가는 가운데 일부 작은 나라들도 안보목적에서건 단지 국가적 자존심에서건 핵무기 보유국 클럽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아공화국 같은 나라들은 핵개발을 중도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했거나 또는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했는가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 철회정책이 전적으로 자진해서만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이었고 ‘ 왜 어떤 나라들은 자체 핵능력을 억제하는가’라는 책을 저술한 미첼 라이스 윌리엄 매리 대학 부총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 말하자면 핵포기에 있어서 자발적이란 말은 좋게 말해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겐 구조적인 동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욕망을 억제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욕망을 버리면 국가의 장래가 보다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라이스 부총장은 작은 나라가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한 가지는 위엄하고 불안정안 이웃 나라와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심적인 관료주의가 핵보유 욕망에 불을지필 수도 있다고 라이스 부총장은 지적합니다.  “ 흔히 그런 나라들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조직과 군부가 연계되어 핵무기 계획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인식에서 일종의 관료주의적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 정부내에서 영향력의 원천이 되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가 하면 국내외 여건들이 어떤 정부로 하여금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도록 만들어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핵확산문제 전문가로 외교관계위원회의 과학기술 담당 챨스 퍼거슨 연구원의 말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외부적인 안보압력, 우려, 위협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이 어느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핵무기 개발계획과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는데는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가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사정부로부터 민간 정부로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렀습니다. 1980년대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런 가운데 이란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욕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들 두 나라는 전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정보관계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 또는 적어도 개발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챨스 퍼거슨 연구원의 또 말합니다. “ 나의 견해론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하는지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 생각엔 이란이 적어도 안보환경의 변화여부에 따라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확보를 원하는 것만은 상당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

한편, 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것보다 실제 보유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미첼 라이스 윌리엄 매리 대학 부총장은 북한의 경우를 들어 지적합니다.

“ 북한은 이란의 현단계 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북한은 적어도 한 개 또는 두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추정입니다. 북한은 어쩌면 조금만 더 있으며 그런 단계를 넘어설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제조된 핵무기를 해체하는 것이 그런 단계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포기하는 것보다 좀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제재조치는 효율성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제재조치가 항상 한결같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챨스 퍼거슨 연구원은 어떤 나라로 하여금 핵무기 욕망을 버리도록 만드는데 적용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 수단들이 극히 신중하게 적용돼야만 한다고 경고합니다.

“ 과거의 경우로 보아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그 나라의 국내 정치체제 변화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그런 수단을 너무 강경하게 적용하다보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국내정치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정권교체를 하려한다고 여겨지게 되면 오히려 핵무기 문제가 극히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수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나라에 대한 외부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인데 두 나라는 바로 인접한 경쟁국들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잇고1999년에 두 나라간 분쟁이 고조됐을 때 거의 핵무기 사용직전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INTRO: The West is engaged in a concerted effort to curb Iran's nuclear ambitions for fear that it is trying to develop atomic weapons. But once a country starts seeking nuclear weapons, would a government voluntarily
give up those efforts?

In Focus, VOA's Gary Thomas reports that surprisingly, some countries have done just that.

TEXT: The monopoly on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possessed at the end of World War Two in 1945 was very short-lived. Russia quickly got the bomb, and it was followed by Britain, France and China. All five
members of the post-World War Two nuclear "club" became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ether out of security or just nationalistic pride, some other smaller nations wanted membership in that exclusive club and embarked down the nuclear path as the technology became more widely available. But some
nations have, at various stages of nuclear development, turned back. While India and Pakistan hold on to their nuclear weapons, Brazil, Argentina, and South Africa are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given up their nuclear
ambitions.

As the former State Department Director for Policy Planning and author of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Mitchell Reiss [RICE] knows something about what motivates a country to
renounce nuclear programs. Reiss, now vice-provost at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says the change of policy is not wholly voluntary.

"Well, 'voluntary' is a euphemism. They have been given structured incentives and, frankly, disincentives. And they've decided that on the whole, their country's future could be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if they
abandoned their nuclear weapons ambitions."

Reiss say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a small nation might want nuclear weapons. It may feel it lives in a dangerous and unstable neighborhood, as Iran and Israel both believe. It may be nationalistic pride. Or, in
combination with those reasons, Reiss says an ambitious bureaucracy can stoke the flames of nuclear ambition.

"Often in these countries there develops a kind of bureaucratic momentum with the atomic energy establishment and the military, usually, of combining to realize that nuclear weapons programs give them more power. It gives
them larger budgets; it gives them a source of influence within their own governments and countries that they would otherwise not have."

Giving up those ambitions is a difficult choice for a country. Reiss says South Africa is the clearest example of nuclear renunciation, as it had not only a weapons program, but also nuclear weapons themselves.

"South Africa is, I think, the poster child for nuclear renunciation. They had six fully assembled bombs, and dismantled all of them."

Fifteen years ago, Brazil and Argentina agreed to cancel their weapons programs. Induced by international incentives, Ukraine, Belarus and Kazakhstan -- which inherited nuclear weapons from being part of the former Soviet Union -- shipped them back to Russia.

Charles Ferguson, a proliferation expert and a science and technology fellow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ays changed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can give a government the reason it needs to give up what may be a costly program.

"One reason is a lessening of external security pressures, concerns, threats. We saw that with South Africa to some extent. But also with South Africa we also saw another reason why countries renounce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nuclear weapons themselves. It's because there is a change in their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

And one big type of change that happens on a domestic level is a change sometimes from a military-controlled government to a civilian-controlled government. We saw that both with Argentina and Brazil in the 1980s."

Experts say persuading Iran or North Korea to renounce nuclear ambitions is difficult, given that neither seems too concerned about what the world thinks of them. North Korea already claims it has nuclear arms, while
intelligence analysts believe Iran is still at least five-to-10 years away from developing indigenous nuclear weapons.

Iran insists its program is only aimed at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to meet electrical power needs. Ferguson says that while it is not certain that Iran will actually develop nuclear weapons, it is at least seeking the means to
do so.

"My view is that it's not exactly clear that they're going to build nuclear weapons. But I think that it's pretty clear that they at least want the latent capability to break out into a weapons program,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Mitchell Reiss says it is more difficult for a country to give up actual nuclear weapons than a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They're further along the path than Iran currently is, and history shows it's a little easier for countries to stop themselves and to reverse course if they haven't acquired a fully-fledged nuclear arsenal. North Korea, we think,
has enough plutonium for at least one or two bombs -- that's the official estimate -- probably more at this point in time. So, therefore, it'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for you to dismantle a fully assembled nuclear arsenal than for
you to halt at some point short of that."

Sanctions are widely viewed as of limited effectiveness in pressuring a country to turn back from the nuclear path because they are not always uniformly applied. Charles Ferguson says, however, that there are levers that can be applied to get a country to renounce nuclear ambitions. But, he warns, they must be applied with a careful hand.

"If we look at the past history of countries that have renounced these weapons, we have to try to affect really two major levers. One lever is the internal political system. And that can be very difficult to do from an outsider. In fact, if you pull too hard on that lever, you might have a backlash. You might have the opposite effect because you
will look like you're meddling, like you're trying to forcibly change their regime. And you could make the nuclear issue a very nationalistic one, like we now see with Iran. And the other lever is trying to lessen the external
security threats as best we can."

Some countries, of course, have no intention of renouncing nuclear weapons. India and Pakistan, who are neighbors and archrivals, both have nuclear weapons and, by published accounts, came quite close to using them
in an escalating dispute in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