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 보는 미국은 지금입니다. 현재 워싱턴 일원해서는 제 3회 북한 자유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촉진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매일 다채롭게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어떻게 북한에 정보 유입을 촉진할 것인가?” 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 우선 이 토론회가 열리게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답: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탈북자들과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1 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한이 외부 정보가 철저히 통제된 사회이고, 이 외부 정보 통제가 결국 주체사상,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부 정보의 원할한 흐름이 북한 주민의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높여 현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촉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맞물려 기존의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 아시아 방송(RFA)외에 자유 북한 방송과 열린 북한 방송이 북한을 향해 단파 방송 송출을 시작하는 등 대북한 방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북한 방송 주최로 열렸습니다.

문: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주시죠

답: 북한내 외부 정보의 유입 실태와 외부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김정일 정권의 국내 정보 통제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탄탄하던 공산 독재 체제의 제도와 기능도 누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북한 방송의 하태경 사무국장은 그 근거중 하나로 지난 2003년과 2005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 정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과거 보다 단파 방송 청취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장은 중파의 경우 지난 2-3년간 청취층이 10 퍼센트대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단파는 2003년 1 퍼센트 미만에서 2005년 한국 언론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4 퍼센트대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 국장은 그 이유로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라디오 청취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뇌물을 통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회 변화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국장은 또 많은 단파 수신기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신기를 입수한 주민들은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한 채널로 고정된 정부의 봉인을 떼어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직종도 생겨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지난 2002년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금전 만능 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타난 여러 현상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답: 열린 북한 방송의 하태경 국장은 가장 큰 이유가운데 하나는 국제 사회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길림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인 하태경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매우 민감하다며 북한 정부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국장은 그 예로 북한의 공개 처형을 지적하며 처형 장면이 비밀 촬영돼 국제 사회에 공개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중되자 이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라디오 방송 얘기를 좀더 해보죠. 방송은 청취자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외부 방송을 주로 듣나요?

답:  지식인과 고위 간부층들이 단파 방송을 비교적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 북한 방송의 하태경 국장은 그 이유로 상류층들은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매우 궁금해 한다며 이는 김정일 정권 이후 자신들의 생존 전략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태경 국장은 김정일 정권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재건할 세력 역시 결국 북한의 중간 간부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정보 전달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북한 사회의 안정과 재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한기홍 대표는 토론회후 답에게 외부 방송은 북한을 외부의 힘으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 인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도록 국제 정세의 흐름과 실상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 북한 방송이라든가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유 북한 방송 모두 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 NED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 NED 관계자가 북한 민주주의 인권 관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죠?

답: 그렇습니다. NED의 존 나우스 동아시아 담당 사무관은 NED가 올해 45만달러의 예산을 갖고 북한의 자유 민주주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우스씨는 NED가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첫째는 남한과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것이며 둘째는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우스씨는 NED가 지난 1998년부터 북한 관련 민주주의 인권 단체들에 인권 보고서 작성과 북한 실상에 대한 대중 교육을 위해 자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남한내 북한 인권 시민 연합 등 3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다음달 북한 인권 시민 연합과 유럽 라프토 재단 공동 주최로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대회 역시 개최 자금중 일부를 NED가 지원하고 있다고 나우스씨는 덧붙였습니다. 나우스씨는 또 북한정부의 인권 유린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색해 열람 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곧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정기 예산과는 별도로 특별 기금을 통해 대 북한 라디오 방송 송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송출 채널 확대를 위해 별도의 지원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구재회 북한 담당 국장은 폐쇄된 사회에서 정확한 판단력과 시민의 의견을 규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서방 세계의 방송 없었다면 전체주의 정권의 수명은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는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의 말을 인용, 대북한 외부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