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 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원 규모와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우선 미국정부가 지구촌의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용도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회계 연도에 미국 정부는 총 14억 달러를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폴라 도브리안스키 민주주의 국제 문제 담당 차관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금액이 지원 대상 국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미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 총 95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분야뿐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이들 국가들의 미래 민주사회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연간 14억달러를 지원한다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시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닌만큼 뚜렷한 기준을 갖고 진전 수준을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여성들의 인권 신장, 그리고 라이베리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 신장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내 미래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유엔 민주주의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정부들에 대한 압박에 차별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일부 협력국들의 인권 문제를 눈감아주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 롸이츠 워치의 워싱턴 지부장 말리노스키 지부장은 그 명백한 예로 파키스탄을 지적했는데요. 군부 독재자인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재건을 여러번 공약했지만 이에 실패했고 파키스탄에서 뚜렷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지부장은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처럼 강한 압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지부장은 또 미국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촉진에 대해 도덕적 명분을 갖고는 있지만 지난 이라크 아브 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테러 관련 수감자 학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소수 관련자만 처벌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다며 그러한 배경들이 미국의 지원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