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나탄츠의 시설에서 우라늄을 성공리에 농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라늄은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야심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일을 있는지 자세히 살펴 봅니다.

  이란의 이번 우라늄 농축 성공은 핵 계획을 둘러싼 상당수 서방국들과의 대립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로운 사태진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자신들의 핵 계획은 평화적인 민간 용도로 연료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핵 농축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면서 무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오는 28일까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다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움직임으로 안보리는 제재 등 좀더 가혹한 조치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뒤 지금은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있는 찰스 굽찬씨는 유엔은 우선 제한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란인 전체가 아니라 지도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슬기로운 제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알렉산데르 루카쉔코 대통령이 최근 선거결과를 조작한 벨라루스에 대해 논의된 정책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거부해 이들이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란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경제제재와 관련해 지지를 얻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표를 역임한 칸 로스씨는 제재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이면서도 인내심이 있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로스씨는 이라크 제재 문제에 대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교역이나 자금의 흐름, 또 고위 정부 관리들의 방문이나 여행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는 복잡해서 각국을 통해 드나드는 것이 상당히 많으며 이런 흐름을 감시하고 경비, 통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성공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일할 많은 수의 관리를 임명하는 일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국가의 이웃나라들에게 그 시행을 관찰하도록 고무하는 등의 힘겹고 부지런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결국 이는 엄청난 일이며 국제사회가 이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로스씨는 지적합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다릴 킴볼 회장은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원하지만 안보리 보다 앞서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은 이란에 대해 강한 조치를 추진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경우 안보리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안보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시나리오가 생기면 부쉬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하자는 주장을 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매우 미묘한 국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도록 할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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