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 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공식 출범할 유엔 인권 이사회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미국 국무부의 션 멕코맥 대변인은 6일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인권 이사회의 올해 초대 이사국 선출에 입후보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기구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후원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코멕 대변인은 미국은 이사회 출마 대신 올해에는 관측자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질적인 인권 유린 국가들이 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고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할 이 기구가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구가 될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재정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유엔의 가장 큰 지원국이 입후보를 안한다는 것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출범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것 같은데…. 주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여러 인권 단체들과 미국의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중진 의원이자 국제 인권 문제에 오래동안 관여해온 톰 란토스 의원은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고립을 알리는 괴로운 신호라며 국제사회의 인권을 신장시키기위해 긴 세월을 고민해온 미국의 노력에 큰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 롸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치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역시 미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이 계속 유엔 인권 이사회를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이러한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 이사국에 입후보할 경우 표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될 유엔 인권 이사회는 서방 국가들에 총 7개 자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와 아브그라이브 구금 시설 수감자 학대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어서 이사국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에 문제가 많은 중국과 쿠바는 아시아와 남미에 배정된 자리가 많아서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유엔과 미국 외교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테러리즘과 관련한 구금자 학대 때문에 명분상 표결에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할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후자 즉 서방 국가의 이사국 수를 7개로 제한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자리를 부여한 대륙별 이사국 배정 문제가 미국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지난 2001년 유엔 인권 위원회 회원국을 선출할때에도 서방국가들에대한 배정수를 적게해 결국 미국이 탈락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사회의 대륙별 회원국 배분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볼튼 대사는 미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 출범 첫해에는 외곽에 머물면서 이 기구에 영향을 행사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투표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증대시킬것이라 강조하고 만약 미국이 입후보하면 사람들은 이 기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저 이번 투표를 대수롭지 않게 쳐다봤을 것이고 그것은 개혁을 모토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인권 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출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전체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될 유엔 인권 이사회는 5월 9일 이사국을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해 6월에 첫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게될 이 기구의 이사국 선출은 유엔 총회 191개 회원국가운데 적어도 96 표의 획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모든 회원국들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륙별 배정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13개, 중남미 8개, 동구 유럽 6개,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는 7개 입니다.  6일 유엔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쿠바와 중국 러시아 등 35 개국이 이사국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당초 이사국수를 30개로 대폭 축소하고 자격도 유엔 총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등 선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과연 인권 유린국가들이 버젓이 회원국으로 활동해 비난을 샀던 유엔 인권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