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911 테러리스트 공격사태가 일어나기 4년반 전까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는 미국 정책에 관한 기밀해제 문서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느 시점에서 많은 문서들이 국립문서보관서 공개명단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가 그런 문서들을 기밀로 재분류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에서 정부가 많은 일들을 비밀에 부치려는 경향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누구나 2001년까지는 국립문서 보관소를 방문할 수 있었고 문서들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 한반도 6.25전쟁 당시 중국의 개입에 관해 미국 정부가 크게 오산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라든가 1958년 당시 미 행정부가 세웠던 대미 핵공격에 대한 대응계획 문서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에 따라 행정부가 많은 공개문서들을 다시 기밀로 지정해 공개명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밀로 재분류돼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문서들은 약 1만건, 5만5천쪽에 달한다고 역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에서 사라진 문서들 가운데는 6.25 전쟁과 미국-소련간 냉전, 핵무기 확산에 관한 것 그리고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대상에서 사라진 문서들 가운데는 단지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른지도 모른 단순한 정보에 관한 것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수 십년된 해묵은 기밀 해제된 공개문서들이 다시 기밀로 지정된 배경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그 밖에 다른 정보기관들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길게는 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한 정보들로 오늘 날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부가 이 같은 문서들을 다시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역사가들과 언론인,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밀로 재분류된 문서들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돼 있는 마당에 행정부가 이런 것들을 기밀로 재분류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트주 출신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세이스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세이스 의원은 이미 일단 공개돼고 출판된 것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쟁점은 행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제하는 마당에진실로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로 신뢰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입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검열반대전국연합의 조앤 버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국민들을 보다 더 잘 통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며,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에 접할 수 없는 한 정치인들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정부의 비밀은 국가안보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01년 테러리스트 공격사태에 관한 비당파적인 조사위원회도 바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 국가안보문서 보관소의 토머스 블랜튼 소장은 최근 C-스팬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9-11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냈듯이 정부의 모든 비밀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들을 연결시키거나 테러리스트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을 정보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9-11 테러리스트 공격범들이 성공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정보 기밀분류 추세는 정부 자체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 기간에 기밀문서로 분류된 것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무려 1천6백만 건에 달했는데 비해 같은 기간에 이전엔 1억 쪽에 달했던 기밀해제 문서는 2천8백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부의 기밀화 추세에 대해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 소속, 데니스 쿠시니치 전 하원의원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 행정부의 기밀문서와 추세는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관들에게 문서 기밀분류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또 다른 문제로 최근 기밀로 분류된 문서들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낸 역사가 매튜 에이드씨는 행정부가 그러한 문서들을 기밀로 재분류한 결정은 보다 고질적이고 보다 확대되는 문제들을 나타냈다고 지적합니다.

“  행정부의 기밀재분류 계획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9-11 사태 이래 분실된 수 많은 문서들 가운데 단지 일부만이 기밀로 재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분실된 문서를 회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

 매튜 에이드씨는 정부가문서들을 금고안에 감추어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역사를 훔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가안보 명목아래 또 다른 어떤 일을 할른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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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four-and-a-half years ago, the public had access todeclassified documents concerning U.S. policy that were housed in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But at some point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of these documents have disappeared from the Archives' shelves, because the government decided to make them secret again.

VOA's Margaret Besheer reports, this development has historians and others worried about a trend toward secrecy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Until 2001, anyone could walk into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and read, for example, how the United States badly miscalculated China'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in 1950. They could also read a 1958
government plan for responding to a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Not anymore.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ke public documents secret again accelerated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th, 2001,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historians say, nearly 10-thousand documents, totaling more than 55-thousand pages, have been reclassified, and removed from public access. Many of the missing documents contain references to the Korean
War, the Cold War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They say other documents simply contain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might find embarrassing.

The experts sa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and other U.S. spy agencies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move to reclassify the decades-old documents.

The government's move to make secret again information about events that took place as much as 50 years ago, which no longer have a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is troubling to historians, journalists and legislators.

Republican Party Congressman Christopher Shays of Connecticut, questions what the point is of making documents secret again that have, in many cases,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I think it is somewhat stupid, because once it is out, it is out."

At the heart of the reclassification debate is the question of whether government can be truly open and accountable, when it suppresses the public's right to know.

Joan Bertin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Censorship. She says the more people know about their government, the better they will be governed.

"The electorate cannot know how to judge people, unless they have access to critical information about what they are doing, why they are doing it, and how they are doing it."

Others argue that too much government secrecy can actually hurt national security. Thomas Blanton,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ays that was the conclusion of the bipartisan commission that investigated the 2001 terrorist attacks. He recently appeared on the U.S. public affairs channel, C-SPAN.

"It is not being safe to withhold information. That is the great lesson of September 11th. The 9-11 Commission found that it was precisely because of all this government secrecy that we cannot connect the dots."

It was that inability to "connect the dots" - or link pieces of information that might have prevented the attacks - that many say led to the terrorists' success on September 11th.

Keeping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s also expensive. The U.S. government currently spends nearly eight-billion-dollars each year to classify documents.

A government report illustrates the trend toward classifying information. From 1999 until 2004, the number of documents classified doubled to nearly 16 m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lease of declassified documents
dropped by 100 million pages -- to just 28 million.

Dennis Kucinich, a Democratic Party congressman from the state of Ohio, finds the trend troubling.

"By any measur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classifying documents at a dizzying pace. Under this administration, more agencies have been given authority to classify documents."

Historian Matthew Aid is one of the researchers who discovered recently that previously declassified documents were missing from the National Archives. He says the administration decision to re-classify those documents is
symptomatic of a larger, growing problem.

"What worries me about the reclassification program, is it is just a small part of many other things that we have lost since September 11th, which will make it very difficult to get these things back."

Aid says the government is essentially, in his words, "stealing our history," when documents are locked up in a vault. And, he worries about what else the government may be doing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