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 국회상원은 미국 이민법 개혁을 위한 논란많은 이민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돼있는 여러가지 이민개혁 법안들은 불법이민을 막아야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현재 1천1백만 내지 1천2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 처우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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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민법 개혁은 현실과 실용성에 기반을 둬야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 Meet the Press’ 에 출연한 스펙터 상원의원은 미국내 불법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않는다면 이들은 미국내에서 도피자로 남고말 것이라고 스펙터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법집행상의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은, NBC 방송의 ‘주말의 오늘 – Weekend Today’ 프로그램에서 미국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센센브레너 의원은 20년전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했으나, 더 많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법과 국경봉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넘어오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센센브레너 의원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국회하원은 미국 국경에 대규모 담장을 설치하고,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판별하도록 의무화하며,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연방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상원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있는 가운데,  매사추셋츠주 출신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는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케네디 의원은, 최근 미국 CBS 방송의 ‘국민과의 대면 –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불법이민 문제를 법 집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미국남부 국경지대의 철조망과 장벽 설치와  국경 경비대 운영등에 2백억 달러이상을 지출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포함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탐 탠크레도 하원의원은 ‘언론과의 대화 –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그같은 계획은, 사실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탠크레도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허가없이 미국에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행 법 아래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추방이라고 탠크레도 의원은 말했습니다.

만약 허가없이 국경을 넘어와도 되고 계속 남아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탠크레도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지않습니다.

스펙터 의원은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사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벌금을 내도록 하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6년동안 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범죄행위 여부 등에 관해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스펙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미 국회 상하 양원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이민개혁법안에 관한 분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객원 근로자 계획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50만명 이상의 이민 옹호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 이민을 중범죄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 덴버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