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파라치? 위법차량들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것?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죽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각박하다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닐까...”

카파라치, 쓰파라치, 선파라치....그냥 들어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 들. 최근 한국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신고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의미의 ‘X파라치’라는 신조어가 무려 60여 가지나 되는데요.

“ 10가지 정도? 20가지? 15가지요”

도로 위 자동차 불법행위를 시민스스로 감시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사회질서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 제도가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은 이제 ‘신고 공화국’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 (news 녹취).영국 당국이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숨진 ...파리에서 연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한국사회에 ‘파파라치’라는 용어가 전해진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10년전인 1997년 영국 왕세자비였다 이혼한 다이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던 ‘파파라치’. 그들을 피하려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다이애나 비’의 소식과 함께 이 파파라치라는 생소한 단어가 한국사회에 전해지게 되었구요. 유명인들의 뒤를 밟으며 지극히 사적인 사진을 찍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 ‘파파라치’라는 말이 어느 순간 한국인의 일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 연예인들 사생활 내지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궁금해 하는데 제가 그런 사진 보면서 느낀 것이 ‘아~파파라치가 그다지 개인한테는 유익하지는 않겠구나...’ 사생활침해라고 대단히 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법행위를 시민 스스로 적발해 신고하도록 하면, 법 집행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사회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신고포상금제도’! 지난 2001년 3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 포상금을 받는 ‘카파라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 신호 위반하거나 범법 위법 차량을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것 ” 도로 위 교통위반 행위를 카메라에 담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교통위반행위 적발을 전문으로 하는 ‘카파라치’ 는 당시 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 앞지르기, 속도위반. 차선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많은 도로 옆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하루 종일 불법행위 차량을 전문적으로 찍어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진 찍혀서 돈을 내야 된지 하는 것은 할 말이 없겠지만 숨어서 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촬영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애초 바람직한 사회정화가 정착될 것이라 예상했던 이 제도는 신고건수만 430만건에 이르는 등 자율감시를 넘어 남발 수준에 이르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2003년 1월 폐지됐습니다.

“ 저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라에서 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외에 일반인들이 가메라를 사서...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법제적으로 규젷라 수 잇는 것 외에 카메라를 사서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

하지만 ‘카파라치’라는 용어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새로운 이름의 ‘파파라치’들이 나타났습니다. “ 쓰레기 몰래 버리는 것을 찍는 쓰파라치.... ”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전문으로 찾는 ‘쓰파라치'가 생기는가 하면,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1회용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봉파라치',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 한다던가 접대여성을 들이는 불법 영업행위를 제보하는 노파라치'등이 등장했구요.

“ 공장 같은데 그런데서 환경오염. 폐수오염 영화 같은 것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요즘 많이 그러던데요? 영파라치? ”

병역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한다 하여 ‘병(兵)파라치'가 생기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신고하는 ‘토(土)파라치', 불량 유해 식품을 신고하는 ‘식(食)파라치', 탈세행위를 제보하는 ‘세(稅)파라치'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건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60여가지나 되는데요. 연일 쏟아지는 관련 뉴스에 이런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도 그 포상금액에 귀가 솔깃해 지기도 합니다.

(news녹취)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감시하게 도리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 포상금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말 2시간 투자로 월 100만원 수익”. 어려운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겪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광고를 그냥 지나 칠 수가 없습니다.

“ 많죠...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전봇대에도 붙어있고 사기성 짙은.. 믿을 수는 없는 과장광고..”

인터넷의 신고보상·포상금 부업 사이트에 줄지어 올라 있는 광고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광고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의 실습까지 가르치는 파파라치 양성학원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파파라치’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강의 내용에는 63가지 신고 보상 제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수강자의 적성에 맞는 항목만 간추려서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의 원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000여명의 전문신고요원 가운데 600여명 자신이 가르쳤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 직접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 1회용품이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부정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많이 합니다. 많죠. 여성들이 더 많이 뚜l어요. 오히려 지금 6:4 비율로 여성들이 더 많이 뛰어요.”

하루 5시간만 투자하면 한달에 1500만원 이상수입은 거뜬하다며, 하루 수강료 35만원은 결코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학원수강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 월 20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요. (수강료) 35만원입니다. 학원에 나오실 필요 없구요. 저희가 100%다 출장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가 아닌 파파라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함정 신고와 인권 침해 등 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지만 새해 들어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거나, 최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건전한 시민정신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러한 기회를 뺏는 거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노트 2천원 짜리 달라고 하더라구. 2천원 짜리 줬어. 아저씨 창피한데 까만 비닐 봉투 하나 얻읍시다. 그거 안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그거 준 걸 글쎄 신고를 하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단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얼굴보고서는 막 저 사람이 막 해코지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시대에... 그렇게 까지 하면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

건전한 시민 정신 발휘라는 본래의 목적은 간 곳 없고 ‘돈벌이’라는 목표만 남은 신고포상금제도! 오는 5월31일,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지금의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選)파라치’의 활동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고, ‘도덕적 해이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는 취지 아래 부전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을 현재 2억원에서 로또복권 1등에 버금가는 액수인 2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 하나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의식 국민들의 문제라고 봐요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가지는 못 가기 기 때문에 . 어쩌면 강제적인 것에 우리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 하나요..그래서 정부에서...”

한국민들 스스로가 신고포상금 제도‘ 사회를 정화시키는 긍정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제도로 만들어 갈지, 아니면 ‘믿음’과 ‘신뢰’보다는 ‘감시’와 ‘적발’이 만연한 사회로 만들어 갈지.... 앞으로 신고포상제도의 허와 실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리포트였습니다. [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