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최근의 뉴스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사회의 주요기둥들의 하나이지만, 최근 유럽의 신문 편집자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세계의 일부 사람들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최근 예언자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평을 둘러싸고 회교국가들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일부 사람들이 이 논쟁이 서구대 비서구간의 논쟁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조차 표현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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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미국의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PBS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타리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 다큐멘타리는 제 1차 세계대전중과 그 이후에 오토만제국에 살았던 대략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르메니아 인들의 죽음을 둘러싼 자세한 내막을 파헤칩니다.

이들의 죽음이 20세기 최초의 인종대학살이라는 것이 서구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이들의 죽음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말살이 아니므로 인종대학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논박합니다. 

PBS는 이 다큐멘타리 방영에 이어 터키 정부가 부인하는 견해를 폭넓게 다룰 두명의 학자를 포함해 25분짜리 공개토론회 프로그램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엘리바베스 출지언 씨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으며, 또 이 프로그램을 공영 텔레비전방송에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아르메니아인 위원회’의 엘리자베스 출지언 씨는 PBS가 공개토론회를 방영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종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대학살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등식을 알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하고, 또 견해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출지언 씨는 지적합니다.

PBS는 ‘미국의 소리’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PBS가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방송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엘리자베스 출지언 씨의 주장은 특히 최근 데이빗 어빙 씨의 유죄 판결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이빗 어빙 씨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하는 오스트리아법을 어긴 혐의로 빈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홀로코스트 부인을 다스리는 법률에 관해 폭넓게 견해를 발표한 바 있는 로버트 칸 브루클린 법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이제 서방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거의 항상 사회의 역사에서 나오는 법과 자율 검열의 복합적인 제도에 의해 경감되었다고 칸 교수는 지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이 홀로코스트 부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홀로코스트에 참여했거나 협력한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칸 교수는 지적합니다. 칸 교수는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도 많은 유대인 사회를 갖고 있고, 또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체험자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같은 형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2차세계대전 후 미국에 이주한 많은 생존자들과 지금까지 내려온 주류의 진실성에 더 이상 안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는 크게 비외교적인 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언론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버트 칸 교수는 표현을 제한하는 많은 주법과 연방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협박을 하면 불법이 되는 맞불과 같은 언론의 일부 형태가 있는데 많은 주, 특히 남부주들에서 복면을 하고 시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규칙은 기본적으로 미국사에 등장하는 KKK단의 역할과 연관이 있으며, 사회가 인종차별 이전의 행동에 관해 얘기하는 언론이나 어떤 말이 되든 그들이 행하는 것에 관해 매우 우려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칸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서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추악한 역사는 아닙니다. 칸 교수는 유럽에서 배포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모하메드 풍자만화를 미국 주요신문들이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은 종교국가이며, 다른 종교를 존중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생각을 모두 이해합니다. 유럽은 보다 세속적인 국가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보면, 예언자 모하메드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칸 교수는 말합니다.

한편PBS는 지난 2월에 녹화한 공개토론회를 취소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4월 17일에 예정대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영문)

Freedom of speech has been a hot topic in the news lately. It is one of the pillars of Western society, but, as newspaper editors in Europe recently learned, free speech is a concept some people in the world believe ought to be limited.

Riots in predominantly Muslim countries over the publication of religiously offensive cartoons have caused some to assert that the debate is one of "The West versus The Rest." But even in Western societies, the right to express oneself is not absolute.

Next month, for example, Americ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or "PBS," will air a documentary called "The Armenian Genocide." It will explor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eaths of an estimated 1.2 million Armenians who lived in the Ottoman Empire during and after World War I.

The overwhelming consensus among Western scholars is that these deaths constitute the first genocide of the 20th century. But the Turkish government disputes that conclusion, saying the deaths were not the result of state-sponsored extermination, and cannot, therefore, be called "genocide."

Following the documentary, PBS plans to air a 25-minute panel discussion that includes two scholars who embrace the widely dismissed view of the Turkish government.

"We're certainly concerned about this, and we feel this program really has no place on public television," says Elizabeth Chouldjian of the Armenian National Committee of America, which has called on PBS not to broadcast the panel discussion. "Just as one would not give equal time to Holocaust deniers to get up on PBS and talk about their incorrect views," Chouldjian says, "similarly one shouldn't cloud the issue and misguide viewers by bringing known genocide deniers to this type of equation."

PBS did not respond to VOA's requests for an interview. But Elizabeth Chouldjian's assertion that the network would never give airtime to deniers of the Jewish Holocaust has captured some people's attention,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recent conviction of David Irving, the British historian who was sentenced in Vienna to three years' jail-time for breaking an Austrian law that forbids denial of the Holocaust.

According to Robert Kahn, a professor at Brooklyn Law School who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laws governing Holocaust denial, free speech in the West is not an absolute right. It is tempered, Kahn says, by a complex system of legal and self-imposed censorship that's almost always derived from a society's history.

"The countries that tend to have the laws that specifically ban Holocaust denial -- France, Germany, and Austria --- either participated in the Holocaust or had serious problems with collaboration," he says. "Even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large Jewish communities, and have survivors and people who experienced the Holocaust, it's not the same type of thing."

It is not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to deny the Holocaust, just exceedingly undiplomatic, given the number of survivors who came to this country after the war, and no one who wants to enjoy mainstream credibility would ever do it. That does not mean, though, that speech in America is without any legal restrictions. Robert Kahn says there are a number of state and federal laws that limit expression.

"There are some types of speech, like cross burning, which, when done to intimidate, are illegal," Kahn says. "In a lot of states, particularly in the U.S. South, you're not allowed to demonstrate while wearing a mask. These rules are basically connected up with the role of the (Ku Klux) Klan in American history, and tend to show that societies are very concerned about speech that talks about prior acts of racism…they have committed."

But it is not just negative, or "ugly" history that causes some western societies to impose official and unofficial limits on free speech. Professor Kahn points to the fact that no major American newspapers chose to publish the cartoons of Mohammed that generated controversy when they were distributed throughout Europe. "The United States is a religious country and understands the idea of respecting or disrespecting someone else's religion," he says. "Whereas you could make an argument that Europe is much more secular, and that therefore the idea that you would run something that profanes the Prophet is not as big a deal."

Meanwhile, PBS has not announced any plans to cancel its broadcast of the panel discussion, which was taped in early February, and is scheduled to air on April 17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