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리들은 7일 뉴욕에서 북한의 돈세탁 행위 및 다른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 지난해 미국이 가한 금융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대표들간의 이날 접촉은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산적한 중대 현안들에 관한 쓸모있는 기회였다는 미국 재무부의 발표외에는 양자간의 이번 접촉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몇 달 전 이러한 설명회를 갖자고 먼저 제의했었고, 북한이 이제껏 미루다 왜 이번에 미국의 제의를 받아 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다니엘 글레이서 미 재부무 테러 자금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의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측에서는 북핵 6자 회담 차석 대표이기도 한 북한 외무성의 리 근 북미 담당 국장이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와 북핵회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조치가 철회되지 않는한 회담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이래 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달러화 위조지폐 거래및 마약 밀거래 등 불법 활동을 통해 북한의 돈세탁행위에 협조했다고 밝히며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그후 한달 뒤 미국은 무기 확산에 연루된 혐의를 들어 북한의 8개 회사를 요주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 대표들에게 2001년의 반 테러 애국법 조항에 의거해 미국이 가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제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핵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미국측 견해를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돈세탁 행위에 대한 우려로 조치를 취해야만 했으며 또한  애국법 제  3-11항에 의거해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번 만남의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은 북핵회담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전혀 별개사안이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자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달러화 위폐 제조 행위나 다른 불법 금융활동에 개입한 혐의들을 거듭 부인하면서, 지난해 11월이래, 중국이 주관하고 있는 6자 북핵 회담 참석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은 지난해 9월, 북한이 미국의 안전 보장과 다른 회담 당사국들의 원조 제공을 댓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원칙적 공동 성명을 도출해 냈습니다.

지난 2천 3년부터 시작된 북핵 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전문]

미국 재무부는 오늘 조선 민주인민공화국, DPRK대표들에게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약칭 BDA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불법활동들로 부터 미국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북한관리들에 대한 설명회는 재무부의  불법 금융활동  근절 권한과 또 미국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러가지 현안들의  성격을 분명히 규명할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이 설명회는 특별히 미국 애국법 제 311조항에 따라  마카오에 있는 BDA은행을 제일 돈세탁 시설로 재무부가  지정했음을  다루었다.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레이저]  테러자금지원및 금융범죄담당 부 차관보는  “BDA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미국 금융제도에 결코 용납할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말했다.

제 311조항은 미국정부가 전세계에 걸쳐  부패한 금융상의 위협들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가지 강력한 도구이다.  재무부는  311조항에 따른 BDA에 대한 조처가  미국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조치이지   북한에 대한 재제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무부는 그에 덧붙여  BDA지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6자회담의 외교적 협상과는 무관한 별개조치라는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의 공식 통지문에 담겨있는 대로, BDA 지정은  불법활동들에 개입된 북한업체들과의 광범위한 관계에  일차적으로  근거했다. 

애국법이 지난 2001년에 제정된이래 재무부는 9개 금융기관들과  삼개 업체들을 불법마약거래, 화폐위조, 조직 범죄 그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금융조달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함해 여러형태의 돈세탁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규정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국 금융제도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협에 맞서 재무부는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영문)

U.S. officials briefed North Korea Tuesday in New York on financial penalties the United States imposed last year because of alleged money-laundering and other illicit activity by Pyongyang.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U.S. action by boycotting the six-party talks on its nuclear program.

The briefing took place behind closed doors at the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re was little said publicly about it, other than U.S. Treasury Department statement which described it as a useful opportunity to clarify numerous issues.

The United States first offered to give the briefing several months ago and it was unclear why Pyongyang delayed its acceptance until now.

The briefing was given by Daniel Glaser, Deputy Assistant Treasury Secretary for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al Crimes. Pyongyang was represented by Li Gun, chief of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s North American section and also the country's second-ranking nuclear negotiator.

Though the United States insists the financial penalties are unrelated to the nuclear talks, North Korea has boycotted the six-party negotiations since November and has said it would not return until the punitive measures are dropped.

Last September, the United States imposed restrictions on Banco Delta Asia, a Macao-based bank that U.S. officials say helped North Korea launder money from illicit activity including the passing of counterfeit U.S. bank notes and drug trafficking.

A month later, the United States blacklisted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allegedly involved in weapons proliferation.

The Treasury Department statement said the U.S. side clarified that the action taken, under the anti-terrorism Patriot Act of 2001, was not a sanction on North Korea but a step to protect the U.S. financial system from abuse.

At a news briefing here,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reiterated the U.S. view that there is no connection to the nuclear issue:

"It had to do with the actions the United States took concerning money-laundering activities by Banco Delta Asia, and how we took those actions under section 3-11 of the Patriot Act," said Sean McCormack. "That was really the object of the meeting. And I would only make clear once again that it is our view that the steps the United States took with respect Banco Delta Asia had nothing to do, and is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has repeatedly denied engaging in counterfeiting or other financial wrongdoing and has boycotted the Chinese-sponsored nuclear talks since a brief three-day meeting in Beijing last November.

The six-party talks produced a statement of principles last September under which Pyongyang said it was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aid from the other parties and guarantees of peaceful intentions by the United States.

Under way since 2003, the talks include Russi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host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