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휴양지에서 이틀째 회담을 열고 있는 제 7차 남북 적십자 협상 대표들은 남한의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남한 관계자들이 믿고 있는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합의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제 7차 남북한 적십자 회담 이틀째인 22일 남한의 국군 포로 및 북한에 억류돼 생존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납북자 생사 확인에 관한 회담을 열자는 남한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포로와 대부분 어부들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북한은 이 같은 거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측은 이들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십자 회담 관계자는 이들 문제를 아직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며 이산 가족 상봉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과거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편지 교환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적십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5백 40여명의 국군 포로와 480명 정도의 납북자가 북한에 억류돼 생존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어떠한 국군 포로도 억류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들은 납북자가 아니라 북한에 자진 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은 또한 일년에 적어도 8차례의 이산 가족들의 대면 상봉 및 화상 상봉의 정례화와 그 횟수를 늘리자는 남한측 제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 종전 이후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은 현재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 6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특별 상봉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두 차례 더 실시하고 대상자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한의 국가 보안법을 이산가족 생사 확인의 장애 요인이라고 거론하면서 이의 철폐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 남한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모색하고 있지만 보수파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이 종석 신임 통일부 장관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요청한 비료 15만 톤을 남한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수송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무조건 해주기로 한 남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점차 그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쩌면 30만톤 가량의 추가 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한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전을 포함해 북한과의 더 많은 실질적인 대화 및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사안들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북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장성급 회담, 한반도 긴장완화, 납북자 문제 등은 모두, 남북한 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문제에 고리를 걸어 풀어가기에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