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간의 국경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관계강화는 인접지역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미국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분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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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에 두 나라가 주축이 되어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크스탄 등 중앙 아시아 구 소련공화국 세 나라와 함께 지역방위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를 발족시킴으로써 두 나라간 관계개선이 세계의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이른바 3대 악으로 지목되는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제협력도 확대키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후 중국과 러시아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약속한 이외에 석유와 천연가스도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구 소련 당시부터 계속됐던 중국-러시아간 국경분쟁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관계개선 조치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해 여름 중국-러시아간 합동 군사훈련 실시였습니다.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 외교정책연구소의 데이빗 새터 교수의 말입니다.

“ 러시아-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동원된 병력수는 1만명에 달했고 러시아의 장거리 폭 격기들까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중국에 대한 주요 무기공급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은 그 것이 실시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것도 중국 영토에서 실시됐다는 점이외에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백파이어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백파이어 폭격기를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중국이 백파이어 폭격기를 획득한다는 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계획과 명백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는 그것이 대규모였다는 점에서 일본, 한국 등 인접국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타이완의 려가 가장 컸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이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중국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무기들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은 테러리스트 단체들에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인 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체제 시험도 제조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국-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은 한 마디로 두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통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지난 해 7월에 서명한 21세기 세계질서에 관한 중국-러시아 선언을 통해 세계의 세력균형에 있어서 두 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 데이빗 새터 교수는 지적합니다.

 “ 두 나라는 미국이 세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두 나라의 공동관심사임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두 나라의 선언은 모든 나라들이 상호 주권 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인, 카토 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원은 러시아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 배경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방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우려가 하나의 요인으로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 세계의 냉전이 종식된후 언제나 계속된 의문은  러시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토는 구소련권이었던 발트해 지역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이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까워지려는 기미가 보이자 러시아는 그렇게 까지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유럽에게 러시아가 대안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스팉 로건 연구원은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선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중국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통한 군사력 시위는  또한 타이완과 서북쪽 회교도 지역의 독립추구 의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로건 연구원은 분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7월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이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의 눈길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인도, 파키스탄 등 4개 핵세력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과 이들 국가의 총인구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편, 상하이협력기구의 장래는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역시 미국 민간 연구단체, 외교정책위원회의 일런 버먼 수석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긴장관계를 가졌었음을 지적하면서 언젠가는 두 나라간의 경쟁관계가 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중국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의 카프카츠 지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추구는 궁극적으로 협력이 아닌 경쟁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

그 밖에 상하이협력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전략상 부정적인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긍정적인 공동의 목표는 대체로 결여돼 있다는 점을 일부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일런 버먼 연구원은 이해 관계가 이처럼 서로 달리하는 국가들의 협력체제는 미국에 대해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고 장기적인 동맹체로 굳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영문)

In the past few years, China and Russia have grown closer, wiping out old border disputes, signing new trade agreements and conducting large-scale joint military maneuvers.  Analysts say Sino-Russian unprecedented rapprochement is a clear sign that the two countries want to control Asia-Pacific region.

The improvement of Sino-Russian relations caught the world's attention in 2001 when the two countries formalized their regional organization known as the Shanghai Five. The group composed of China, Russia, Kyrgyzstan, Tajikistan and Kazakhstan was rename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stated that its official goal was to fight the three evils -- terrorism, separatism and extremism -- as well as expand mutual economic cooperation.

Sino-Russian Relationship Intensifying

Since then,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Russia have been multiplying.  In addition to arms sales, Russia has promised to supply China with oil and gas. Long-standing border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settled. But most remarkable of all were joint military exercises conducted last summer, says David Satter, a scholar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s Foreign Policy Institute.

"There were ten-thousand troops involved and long-range Russian bombers took part. Russia has long been the chief arms supplier for China, but what was significant about these maneuvers, besides the fact that they happened at all and that they happened on Chinese territory, was the fact that Russia's Backfire bomber was involved in them. This is a bomber that the Chinese would like to purchase and it would definitely have a role in any Chinese invasion of Taiwan," says David Satter.

The size of the maneuvers caused concern for U.S. allies in the region -- Japan, South Korea and above all Taiwan.  But China and Russia said that the exercises were not directed at any particular country.  Their stated objective was to prepare against terrorist attacks and test weapons that China wants to buy. 

Display of Military Power

But most analysts agree that the exercises were for conventional warfare, which would be of limited use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And new weapon systems, many say, can be better tested under factory conditions.  Analysts generally agree that the maneuvers were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and Russia consider themselves to be in control of the Asia-Pacific region.  David Satter says that even before the maneuvers, the Sino-Russian Declaration on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signed last July, reveals an intent by China and Russia to tip the balance of power in their favor.

"It indicated in an indirect way that the two countries have a joint interest in preventing the United States from exercising hegemonic influence in the world.  It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all countries should observe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says David Satter.

David Satter says both Russia and China fear a spread of Muslim fundamentalism in Central Asia.  They see western efforts to foster democracy in the region as destabilizing.  Most of all, he says, both countries resent a perceived U.S. influence so close to their borders.  Justin Logan, a foreign policy analyst at the Washington-based Cato Institute, adds that Russia has long been concerned about expanding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We've always been questioni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here Russia's red line is," says Logan, "You had NATO expansion into the Baltics.  Some people thought that was going to cause a big problem.  But I think that when you see regimes that have very prickly relations with Moscow in both Georgia and Ukraine cozying up to NATO, Russia has sort of drawn the line in the sand and said that this is too far."

Justin Logan says Russia has decided to show the West that it has alternatives. Meanwhile, China has a growing economy and is interested in Russia's oil and gas. And, he says, a display of military power through maneuvers is expected to discourage any attempts by Taiwan in the south or China's Muslims in the north to seek independence.

Looking for Allies

Last July, China and Russia granted India, Pakistan, Iran and Mongolia observer status 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The move brought together four nuclear powers and nearly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Some analysts say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ncerned by such gathering of powers. But many argue that the organization does not have a long-term future. 

Ilan Berman, a senior analyst at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says China and Russia have a history of tense relations and that old rivalries are bound to resurface. "First of all, China is expanding economically very quickly and it needs more and more foreign energy sources to fuel its economic growth," says Berman.  "And a lot of them are situated to the north of Beijing.  So, as China begins to expand into Central Asia and into the Caucasus, it is looking for the same things that Russia is looking for.  It is looking for prestige, political influence and sources of new energy.  And that means that eventually competition, and not cooperation, is going to become the order of the day."

Some observers add th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s essentially based on a negative strategic objective: to counter U.S. or western influence, while positive common goals are largely absent. Ilan Berman says states with such divergent interests are unlikely to form a strong and long lasting alliance that could pos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