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초 이래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오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로 지칭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날에는 세계의 첨단기술 선도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은 1990년대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 한계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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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식민통치를 받아오다가 1945년에 해방된후 1950년에 일어난 3년여에 걸친 한반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1퍼센트도 채 안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한국은 2004년에 GDP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군에 들어가는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1961년 박정희 육군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후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수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한국의 전례없는 고속 경제성장은 대략 1963년부터 1997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이 기간중에 연평균 8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2차 국제 오일쇼크가 닥쳤던1973년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1979년과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을 뿐임을 놀란드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 그러니까 한국의 이 같은 고속 경제성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로서 한국은 진정코 개발도상국 위치로부터 선진국 위치에 도달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오늘 날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세계 최대의 액정화면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업체이며 LG 전자는 아시아에서 제2의 휴대전화 생산업체이고 현대자동차사는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경제전략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회장도 오늘 날 한국의 컴퓨터업계, 인터넷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인터넷 기술과 휴대전화 활용, 생명공학, 전자통신 기술 그리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분명한 선두주자입니다. 이 분야에서 몇 해안에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농업국이던 한국이 6.25 전쟁이후 산업국으로 전환하면서 고속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독특한 국가주도의 경제전략을 통해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가 자본투자와 금융체제를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가 특정산업을 지원하며 수입을 억제하고 과학교육을 강화한 것 등이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위기그룹 서울지부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피터 벡 지부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독재 전략이 시작됨으로써 1960년대초 이래 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독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업계의 견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도자라면 당면해야 했을 대중의 큰 압력으로부터 격리돼 있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임금인상 압박을 무시한채 저임금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말게 닥친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 6.9 퍼센트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추락했습니다. 그후 박 대통령의 오랜 정적이던 김대중씨가 금융위기 당시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제차관을 획득함으로써 파산된 국가경제를 구해냈습니다. 김 대통령은 그 대신 한국의 경제개혁을 약속하고 파산된 은행을 폐쇄했으며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은 한국의 자유시장 개혁으로 한국 경제는 1999년에 회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의 정부통제형 경제모델에 있어서 일부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을 지적합니다.

"정부 통제형 모델은 무엇보다도 금융체제를 관료화 하게 됨으로써 은행가들은 금융전문가들이 아니라 관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은행가들은 적정한 자본투자에 관한 판단을 별로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통제형 모델에서는 정부가 일부 기업체들과 기업활동을 특혜 금리로 지원하도록 은행가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정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정부관리들과 은행가들 사이에 대가성 뇌물이 오가게 마련입니다."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은 한국이 이제는 효율적인 기업과 금융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 다른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조활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회장은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경직된 것만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 말게와 2000년대 초에 한국은 산업구조와 경제모델을 상당히 극적으로 개혁해 왔고 개인 신용체제를 촉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복지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 세계에서 경제강국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에 4퍼센트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장래의 경제성장 전망도 좋은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문)

Since the early-1960s, the "Asian Tiger" has achieved record economic growth and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ers in high technology, but some analysts say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the late-1990s exposed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economic model

When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Sou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ts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 the total yearly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 was below one percent, comparable to that of poor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In 2004, South Korea joined the trillion-dollar club of world economies.

Extraordinary Economic Growth Between 1963 and 1997

South Korea's unprecedented growth started soon after a 1961 military coup installed General Park Chung-hee as president.

“South Korea had an extraordinary period of economic growth from roughly 1963 till it hit a financial crisis in 1997,” says Marcus Noland, a senior fellow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During that period, growth averaged eight percent a year and there was only one year, 1980, after the second oil shock [in 1973] and the assassination of the leader, President Park Chung Hee [in 1979], in which they had negative growth.  So this is really an unparalleled historical experience.  And really, South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go from developing country to developed country status,” says Noland.

Today, South Korea's Samsung Electronics Company is the world's largest maker of plasma display panels [i.e., flat screen plasma TVs].  Its LG Electronics firm is Asia's second-largest mobile phone maker and Korea's Hyundai cars are gaining worldwide popularity for their affordable prices and good performance.

Clyde Prestowitz, President of the Economic Strategy Institute in Washington, says few countries today can compete with South Korea's computer industry and Internet technology. “[South] Korea is clearly the leader in Internet technology and in the use of cell-phone technology, bio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mi-conductor technology.  It's just light years ahead of the United States in these areas,” says Prestowitz.

The Strategy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began to transform itself from an agrarian to an industrial economy.  It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a unique state-led strategy, which included tight governmental control of capital and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state sponsorship of selected industries, import restrictions and emphasis on science education.

Peter Beck is an expert on Korea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s office in Seoul, the South Korean capital.  He says the strategy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started under President Park, has helped fuel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early-1960s.

“It is primarily the president who does the dictating, but he was listening to the business community and not just making decisions in the vacuum.  But the fact that he was a dictator insulated him from a lot of the public pressures that a democratic leader would have faced.   And so he could make tough decisions.  He could keep wages low, for example, because he could resist social pressure to raise wages,” says Peter Beck.

South Korea's economy flourished until the onslaught of Asia's financial crisis in the late-1990s, when growth plunged to a negative 6.9 percent.  Long-time dissident and 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who became president at the time, was able to obtain an international loan package to save the country from bankruptcy.  In exchange, he pledged economic reforms, including closing bankrupt banks and opening up capital markets to allow foreign investment in South Korea.  Such free-market reforms helped pull the economy out of its slump by 1999.

But some analysts, including Marcus Noland, say the crisis has exposed some of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government-controlled economic model.

“First of all, it tends to bureaucratize the financial system. Bankers begin acting like bureaucrats instead of acting like bankers.  They don't exercise much judgment in how they allocate capital.  Secondly, it encourages corruption because if the government is encouraging the banks to loan to some favored groups, firms or activities capital at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hen, obviously, there's an incentive to bribe government officials, bankers and others in order to be able to get that preferential access for yourself,” explains Marcus Noland.

Troubles With Labor Markets

But Marcus Noland says South Korea increasingly needs effective corporate and financial management.  Many analysts say the country's most pressing problem is its highly unionized labor force, known for its massive strikes against the closing down of unproductive companies.

But analyst Clyde Prestowitz argues that South Korea's economic model is not rigid: “In the late-1990s and the early years of this century, [South] Korea went through pretty dramatic reform and restructuring of its industry and of its economic model. And it began to focus a bit more on consumer welfare and on promoting consumer credit and things like that. And I think it is today one of the world's strongest economies”.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averaged a healthy four percent for the past two years and most economists say the outlook for future growth is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