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지난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제 경제에서 일류로 도약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 곳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연구소와 한국의 매일경제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한국은 중국의 부상과 세계화 추세에 맞춰 경제 구조를 개편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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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화 여자 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주성 교수는 지난 해 한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 GDP면에서 세계 11위, 전체 무역고에서는 세계 12위, 제조업 수출 면에서 세계 8위,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교수는 한국은 또한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24위에 그치고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2퍼센트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주성 교수는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도  세계화 추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산업계 구조역시 아직 취약한 실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의 조 윈더 소장도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더 소장은 한국이 정보 기술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서비스 분야는 아직 취약하고 노동 생산성은 경제개발 협력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통화 기금,IMF의 이재우 연구원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재우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경쟁력이 과거 10년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여대의 전주성 교수도 중국과 한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급격하고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 비용이 중국에 비해 9배나 높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성 교수는 한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 동시에 정부 정책도 세계화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교수는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북한 문제의 영향이 최소화 돼어야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연구소의 조 윈더 소장은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윈더 소장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과 투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투자 자유화와 기술 이전에 가속화돼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