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외부 세계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크지는 않다고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은 지난 1일 발표한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지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같이 밝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더 많은 핵 무기를 만들 시간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위기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국적 기구인 [국제 위기 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의 [피터 벡] 동북아 사무소장은 중국의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우선 순위와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한반도 위기의 폭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 장차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체 경제 계획에 합병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북부 지방의 안정을 확보하며, 북한과의 쌍무관계에서 원조를 무역과 투자로 대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여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미국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고, 남한과 북한모두에 동시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에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한반도의 현 상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며, 북한의 핵 무장이 일본과 타이완의 핵 무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유대는 한때 중국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입술과 치아]처럼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제 경제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2년 경제 개혁에 착수한 이래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선으로 떠오르면서, 무역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존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과거 냉전 시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붕괴나 무력 충돌에 따른 잠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 어떤 전략에서도 빠져서는 안되는 핵심적인 국가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어떤 나라도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데 중국보다 더 많은 이해 관계나 더 좋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은 정보력 취약과 국경 무역 단속에 대한 의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물질 이전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대 북한 경제 교류는 보다 심층적으로 북한의 조직적인 개혁과 자유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